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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과제(Policy issues and direction for social service provision) :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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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험, 공공부조, 긴급구호의 1~3차 안전망의 복지 사각 지대를 메워주는 4차 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등 현 복지체계에서 매우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출산⋅고령화와 핵가 족화가 급진전되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높아지는 등의 향후 사회⋅경 제적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두 가지 큰 변 화가 있었다. 하나는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이 공급자 지원방식에서 바우처를 이용한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전환된 것이고,
발간사
다른 하나는 여러 부처와 기관에 산재해 있던 복지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 는 사회복지통합망을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서비스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을 가능케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두고 사회복지의 시장화에 대한 사회복지업계의 반대도 있었고, 사회서비스 의 개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가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가 대두되게 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살펴 보고, 국내외의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광의, 협 의, 최협의(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으로 정립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사회 서비스의 규모를 제시하고 있는데, 광의의 사회서비스 규모는 2007년 GDP 의 약 8% 수준에 이르고, 사회복지서비스의 규모는 GDP 대비 약 0.5% 수준 으로서 OECD 평균 약 2% 수준에 현저히 못 미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향후 수요의 증대를 감안할 때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품질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품질을 감독 할 수 있는 체계 및 기구의 설치와 바우처를 이용하는 수요자 지원방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구축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과 바우처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와 여타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서 통합적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 해 호주의 사회서비스 관련 기관인 Centerlink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고 한 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산업화 및 보편화와 관련해서는 정부 재정지 원에 의존하는 데 따르는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단기간 내에는 어려울 것으 로 전망된다고 한다. 본 연구는 본원의 노기성 박사의 책임 아래 동덕여자대학교의 김진 교수,
성공회대학교의 김용득 교수, 건국대학교의 이영범 교수, 부경대학교의 이 재원 교수 등 경제학, 복지행정학, 사회복지학 교수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종합적인 연구가 부족한 여건 아래에 서 저자들은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연구의 방향, 내용, 정책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본원의 유지현 전문연구원 은 여러 편의 논문을 편집하고 연구 및 제반 행정 업무를 헌신적으


Full Text
Title 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과제(Policy issues and direction for social service provision)
Similar Titles
Sub Title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노기성

Publisher

서울:KDI

Date 2011-12
Series Title; No 정책연구시리즈 / 2011-07
ISBN 978-89-8063-606-8(93320)
Pages 2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Social Welfare
Holding KDI;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fine the concept of the social service, which newly emerged in the mid-2000s in order to create jobs in social work and improve social welfare. And it also suggests policy agendas after reviewing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 which is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one of social services. The growing importance of social services for the improvement of social welfare is largely attributable to rapid social and economic changes such as low birth rate, population aging, the rising labor participation of female workers and the growing number of nuclear family. Reflecting such changes, social services will serve as a social safety net minimizing blind spots in the system. This is of great significance for the current welfare system and the significance is expected to grow further.
In this study, the social service can be defined as the personal service that has a large consumption externality and require public provision. This definition broadly includes most services stipulated in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nd social policy projects with distinctive social welfare characteristics, while it narrowly covers social welfare and public health services and also in the narrowest sense refers to the care-based social welfare services. In 2007, the size of Korea’s social services accounts for 0.46% of GDP in the narrowest sense.
Korea’s social welfare service is, at present, provided by two subsidizing methods of direct subsidy to service providing agencies and subsidy to users through a voucher system. The coexistence of the two produced some problems, which may be understood as a transition process. As a result, users are faced with confusion and inconvenience in using welfare services. And the coexistence has produced problems such as selecting eligible users not in a reasonable way, deepening separa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sectors, and lack of responsibility in service providing agencies. In particular, as for the providerdependent services, it is the providing agency that handles qualification screening, planning and service provision, which causes problems such as dual provision of similar services, degraded quality of service, overlapping service from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and the lack of superv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