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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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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직접양육과 시설보육 간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한정
되어, 향후 양육수당이 인상되거나 대상 연령⋅계층이 확대될 시에는 여성의 경제활 동이 저하되고 계층 간 교육격차가 확대될 가능성
○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 공개와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으나 동시에 보육수요에 따라 어
린이집 인가를 제한하여 기존 시설의 아동 수를 일정 수준 보장해 줌으로써, 어린이 집이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할 유인이 낮음.
KDI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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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정책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여성과 취약계층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는 한편, 어린이집에 대한 양적 규제를 폐지하고 질적 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에 한해 인가하여 시설 간 경쟁 을 강화할 필요
○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되, 미취업 여성이나 육아휴직 중
인 여성의 영아에게는 보육료 지원을 종일제에서 시간제로 단축
○ 보편적 지원보다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통합적 조기 지원서비스에 우선순위를 부
여하는 한편, 양육수당의 지급은 저소득층의 영아에 한정
○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공개와 모니터링을 차질 없이 강화하는 동시에 어린이집에 대
한 인가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시설 간 경쟁을 촉진하여 보육비용 절감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시설의 노력을 유도
1. 문제의 제기
□ 보육정책은 영유아의 발달과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을 목표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
○ 어린 시절 형성된 학업역량은 앞으로 받게 될 교육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Cunha and Heckman[2007]) ○ 보육료 지원은 육아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완화하여 노동공급 증대를 가져옴으 로써 경제성장과 여성의 자아실현에 기여(OECD[2007])
□ 최근 보육정책의 대대적 개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목표를 추구하기에 미흡한 정책수단이 도입되고 정책수단의 취지가 정책목표와 괴리되거나 정책목표와 상반된 정책수단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
□ 본고는 보육정책의 목표에 비춰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목표와 일관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가. 비근로 여성 및 중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획일적인 보육료 지원
□ 현재 보육료는 영아(0~2세아)와 5세아에게 종일제(07:30~19:30) 기준으로 전액 지원되며, 2013년부터 3~4세아에 대한 종일제 보육료 역시 전액 지원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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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정책포럼
○ 유아(3~5세아)는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인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지원단가가 연차적 으로 인상될 예정
□ 보육료 지원은 아동모(母)의 경제활동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 유인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 선행 연구에 따르면 보육비용과 아동모(母)가 취업할 확률은 부의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남(Blau and Currie[2006]).
□ 아동발달에 있어서 장시간의 시설보육이 필요하지 않은 비근로 여성의 영아에게도 종일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
○ 영아기는 주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애착(secure attachment) 형


Full Text
Title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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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인경

Publisher

[서울]:KDI

Date 2012
Series Title; No KDI 정책포럼 / 제246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ducation
Social Development < Gender
Holding KDI;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