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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통한 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부조 재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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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서, 근로빈곤과 미취업빈곤이 심화되고 장기화되는 추 세와 맞물려 있다.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면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고 저임금일자리 확대로 인한 근로유인 악화와 근로빈곤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산업화가 진행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만, 우리에게는 급속한 공업화와 탈공업화가 곧 바로 이어졌기 때문에 여느 선진국보다 그 구조적 변화의 파장이 빈곤심화로 직결되고 있다는 특수성 이 더해졌을 뿐이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고용을 통한 자립 지 ‘ 원’ 다. 취업자가 없는 빈곤가구는 취업자가 생기 이 도록, 이미 저임금취업자가 있는 빈곤가구의 경우 에는 추가적 취업자가 생기도록, 그리고 직업능력 을 배양하여 상향이동을 지원하는 것이 그 주된 내 용이다.
보장소득 수준이 아니라 상향이동 지원 정도를 복지의 척도로 삼는 인식의 전환 필요
KDI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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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굳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상향이동을 하 지 않아도 되게끔 빈곤층 소득보장을 목표로 했던 기존 공공부조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시켜야 할 필 요성을 제기한다. 공공부조제도의 대상을 현재의 일부 극빈층으로부터 빈곤층 일반으로 넓혀야 하 며, 근로능력자는 소득보장에 치중한 복지제도가 아니라 취업활동과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면서 현 금지원을 병행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틀로 옮겨 지원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를 통해 빈곤층 중 극히 일부에게 혜택을 집중시키 면서 노동시장 진입이나 상향이동을 저해하는 부작 용을 미치고 있다. 최근 마련된 제도 개편안 역시 경제구조 변화에 부응하여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하 기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방식 등 주변적인 문 제에 매몰되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이와 맞물린 빈곤의 심화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속에서 빈곤정책의 방향과 공공부조의 역할을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1> 계층별 시장소득 점유율 추이
(단위: %)
가구 기준
개인 기준
1996 2000 2006 2011 변화율 1996 2000 2006 2011 변화율 상위 24.1 29.2 24.9 25.7 10% 5 39.5 44.9 41.8 42.9 4 24.9 23.7 25.5 25.8 6.5 22.5 27.5 22.9 23.1 8.7 37.2 42.2 38.4 38.9 3.7 22.5 22.3 24.2 24.0 2.8 4.5 6.5 3.2 -4.6
5 분 3 16.4 16.4 17.8 18.1 10.3 17.8 16.8 18.2 18.4 위 2 12.9 10.7 11.1 10.6 -18.3 13.9 12.3 13.1 13.3 1 하위 10% 6.3 2.0 4.4 1.2 3.7 0.9 2.6 -58.2 0.4 -78.0 8.5 3.2 6.4 2.2 6.1 1.8
5.5 -36.0 1.3 -59.5
주: 1) 소득기준은 각각 가구시장소득과 균등화/개인화한 시장소득임. 2) 변화율은 1996년도 대비 2011년도의 수치. 자료:『가구소비실태조사』 996, 2000) 및 가계동향조사』 0


Full Text
Title '고용을 통한 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부조 재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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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윤희숙

Publisher

서울:KDI

Date 2012-06
Series Title; No KDI Focus / 통권 제18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Social Welfare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KDI;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