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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 투자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관한 연구(A Study on equity and efficiency of investment in learning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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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이러한 영어에 대한 투자의 계층 간, 지역 간 차이는 영어능력의 격차를 가져온다. 더욱이 이 격차가 영어를 주 요 선별도구로 사용하는 관행과 맞물리면 영어능력을 매개로 사회⋅경제적 지 위의 대물림이 강화되어 사회적 이동성과 형평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영어능력에 대한 투자행위가 효율적인 자원배분인지도 짚어보아야 할 문제이다. 개인의 경제적 관점에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습득한 영어 능력이 취업 및 임금 상승 등 노동시장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영어가 필요한 직장에 영어능력을 가 진 사람이 배치되는 식으로 인력배분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평가로 효율성을
발간사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영어능력이 실제 업무의 생산성 향상에 얼 마나 기여하는지, 실질적 필요성보다는 선별도구로 이용되는 경향은 얼마나 강한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 대답이 필요한 문제이다. 이에 본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의 연구위원인 김희삼 박사는 경제적 자원 배분의 관점에서 영어에 대한 투자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실증분석을 통해 평 가하는 연구를 계획하였다. 김 박사는 이를 위해 영어와 관련된 내용을 측정 한 국내 자료를 망라하여 계량분석을 수행하고, 기존 자료에서 얻기 어려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노력 의 결실로 탄생한 본 보고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발견과 함께 적지 않은 정책 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형평성과 효율성이라는 일관된 기준과 문제의식을 유지하여 짜임 새 있는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었다. 또한 초⋅중등교육, 대입수능, 고등교육, 취업 및 그 이후까지를 아우르는 생애주기적 고찰을 통해 영어교육 투자에 관 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내놓게 되었다. 우선 본 보고서는 우리 사회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영어 격차(English
Divide)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영어에 대
한 투자와 영어능력을 이용한 선별의 개선이 자원배분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논의를 촉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투자가 격차 심화와 비효율 등 부작용을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필요 한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데 한몫을 하기를 기대 한다. 저자는 본 보고서가 출간되기까지 분석 결과의 정리에 수반되는 수고를 덜어준 KDI 김유경 전문연구원과 편집을 도와준 전은경 연구행정원, 그리고 중간보고 세미나에서 유익한 의견을 주신 분들과 보고서의 개선에 도움을
주신 검토자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은 저자 개인의 분석 결과와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두는 바 이다.
2011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오석
목차
발간사 요 약 ·······················································································································


Full Text
Title 영어교육 투자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관한 연구(A Study on equity and efficiency of investment in learning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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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희삼

Publisher

서울:KDI

Date 20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11-04
ISBN 978-89-8063-602-0(93320)
Pages 23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ducation
Holding KDI;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Abstract

The fact that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money and efforts is invested to acquire English proficiency suggests a need to assess English education in terms of resource allocation. This study looks at investment in learning English from an economic resource allocation perspective and then evaluates the equity and efficiency of English education in Korea.
The problem in terms of equity is the gap in English proficiency observed between classes and regions. In the gap of educational investment in English, a systematic difference is found in the amount of cost for private education during school years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background and income of parents. Even in the case of little difference in income levels, the degree of students’ exposure to English varies due to the English-related environmental gap among different regions. Such gap in educational investment serves as a significant factor that causes a gap in English skills. Another gap between classes and regions is found in English scores in the National Aassessment of Educational Achievement or TOEIC scores.
The reason that the gap in English skills harbors particular attention, even when a similar gap between classes and regions exists in scores of other school subjects, is that the environmental factors have an enormous determinant power in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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