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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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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대응의 정책기조를 유지해 왔던 미국⋅유럽 국가들은 부동산시장발 시스템리스크의 파급효과와 이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버블의 측정 및 사전 관리방안이 학계와 정책서클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부동산시장에 매우 빈번하게, 그리고 매우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하여 개입해 왔다.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 기로 그동안 사용되어 왔던 정책수단들이 과연 장⋅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 의 안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더 나아가 거시경제의 안정화와 ‘시스 템리스크’의 관리에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중⋅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측면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문제는 향후 심도 있 는 연구를 통하여 재조명되어야 할 사안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인구⋅ 사회 구조의 변화,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금융부문, 전 세의 월세 전환 등 부동산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발간사
패러다임의 모색도 시의적절한 연구과제라고 하겠다. 본 보고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주택정책의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 으로 KDI가 지난 1년간 국내외 전문가들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진행한 프로 젝트의 결과물을 수록하였다. 총 16편의 논문을 6개 부로 나누었으며, 분량 상 두 권의 보고서로 분권하여 편집하였다. 상권의 제Ⅰ부(1장)에서는 연구 주제와 결과를 요약한 서론이 포함되었다. 제Ⅱ부(2장~5장)에서는 주택가격, 주택투자, 주택대출로 대표되는 주택시장 의 내생변수가 민간소비, 건설투자, 금융부문 채널을 통하여 거시경제에 미 치는 연결고리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시사점을 논의 하였다. 구체적으로 주택시장⋅거시경제의 연계성이 1990년대의 외환위기와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어떤 변화를 보여 왔고, 주택실물시장 과 금융시장 간의 연결고리는 무엇이며, 주택가격 및 이자율 상승 등의 충 격효과는 어느 정도인지가 주요 논점으로 다루어졌다. 제Ⅲ부(6장~9장)에서 는 미국⋅유럽의 2000년대 주택대출 순환성 사례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시장에서의 정책과제를 분석하였다. 현재 이들 국가에서 논의 되고 있는 거시⋅미시 건전성 규제수단은 무엇이고, 주택금융상품, 대출심 사기준, 자금조달, 규제수단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이 며, LTV⋅DTI 규제 등 금융위기 이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거시건전성 관 리수단의 효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졌다. 하권의 제Ⅳ부(10 장~12장)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개발금융시장에서의 제도 개선과 관련된 분석을 수행하였고, 부동산 PF대출 사태 이후 우리나라 개발금융부문의 선 진화를 위한 정책과제는 무엇이고, 이와 관련된 외국의 시장⋅제도적 요인 의 시사점은 무엇인가가 논의되었다. 제Ⅴ부(13장~15장)에서는 우리나라 임 대주택시장의 작동기제 및 정책개선 과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별 히 전세의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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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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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Publisher

서울:KDI

Date 2012-10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12-01
ISBN 978-89-8063-666-2(94320); 978-89-8063-665-5(세트)
Pages 430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Macroeconomics
Territorial Development < General
Holding KDI;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