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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차의료 발전방향의 모색(Primary care and health care refor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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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면서 전 국민의 필 수적 의료보장을 달성하는 데 총력을 다해 왔다. 그러나 빈약한 재정 속에서 의료시스템의 구축은 민간부문에 맡겨졌고 정부는 권위적 의사결정방식에 의 존하여 기본적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몇몇 영역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왔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동원방식이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어 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우선 민간을 중심으로 자리 잡은 고비용 구조의 의료시스템이 만성질환 증가와 고령화의 추세에 대응하기에 부적합 할 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도 불충분하다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그간 건강보험 지출통제에 집중하면서 의료시스템 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돌보는 데 역량을 투입하지 못한 결과, 시스템 관리
발간사
자로서의 역할이 취약하다. 이에 더해 권위적 의사결정에 대한 반감과, 근 거에 기반한 합리적 정책과정에 대한 요구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차의료에 대한 논의는 의료부문의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 안으로서 제시되어 왔다. 이는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되, 조율되지 않은 고비용의 공급구조를 개선하여 수요자의 필요를 포괄적이고 연속적으로 만족 시키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논의를 풍부하게 소개하거나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성 찰하는 노력은 충분치 않았다. 본원의 윤희숙 박사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이상일 교수가 공동집필한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의료의 역사적 발전 경로 속에 일차의료 논의를 위치시키되, 서구의 다양한 논의와 경험을 함께 소개 하여 향후의 논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연구과정에서 한림대학교 김수영 교수, 서울대학교 권용진 교수, 연세대학교 박은철 교수, 카톨릭대학교 이재호 교수, 서울대학교 이종구 교수, 인하대학교 임종한 교 수는 저자들 못지않은 열의를 가지고 자문을 제공했다. 자문에 참여한 연구 자들과 익명의 검토자들은 일차의료 개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그대로 표출 하며 도움을 주었으며, 저자들은 이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과거의 정책틀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어 떻게 해야 하는지는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정책연구자들의 갈증을 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리고 그간의 발전과정 에서 현 단계의 전환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본 보고서에 담긴 성찰이 장기적으로도 한국의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
2012년 10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오석
목차
발간사 요 약 ·········································· 1 ·········································· ··········································
제1장 서 론 ····································· 5 ····································· ··················


Full Text
Title 한국 일차의료 발전방향의 모색(Primary care and health care refor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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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윤희숙; 이상일

Publisher

서울:KDI

Date 2012
Series Title; No 정책연구시리즈 / 2012-04
Pages 8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Health
Holding KDI;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an insight into the development of primary care in Korea. Primary care is fundamentally a health systems orientation or reform concern which can be defined by defining what it tries to displace. For that reason, primary care is undeniably a highly varied notion, and primary care reforms differ substantially across countries due to different policy inheritances and different problems they face. In this study, we tried to identify problems that need to be tackled urgently in the context of historical development of Korean health care system and primary care. Among many aspects of the reform proposals, we have primarily been concerned with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building knowledge base, or policy infra for more consensus based policy process. The importance of fostering a more pragmatic and gradual approach such as encouraging voluntary models in the private sector instead of imposing forceful measures was also emphas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