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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연구의 산실(1970년대 주요 연구성과) : KDI 개원 40주년 기념 정책연구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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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공포 (대통령령 제5527호)
1971. 03
제1대 김만제 원장 취임
58 59
개발연대의 경제정책과 개발계획(1)
1970년대 초의 개발정책과 장기비전
김 적 교*
Main Research Publications
• 『성장정책에 관한 연구』 • 『농산물가격 분석론』 • 『노동공급과 실업구조』 • 『한국철강공업의 성장』 • 『시장구조와 독과점규제』 • 『성장과 구조전환』 • 『한국의 소득분배와 결정요인』 • 『한국의 보건재정과 의료보험』 •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보고서』 • Trade, Distortions and Employment Growth in Korea • The Economic and Social Moderniz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70년대 초 국내외 경 제 환 경
7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도전을 받게 되었다. 우 선 대외적으로는 미국경제가 월남전의 장기화에 따른 후유증으로 국제수지가 악화되어 달러화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은 긴급경제 조치(달러화의 금 태환정지 및 10% 수입부가세 부과 등)를 발동하였고 이를 계기로 선진국에서 는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대내적으로는 1, 2차 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고도성장을 하였으나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의 경기후퇴로 수출이 급격히 감소되자, 타 인자본에 의존하여 오던 기업의 재무구조가 급속히 악화되어 대기업의 부도사태가 속 출하는 등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타개하 기 위하여 취한 조치가 1972년 8월의 이른바 8 3 긴급경제조치였다. 8 3 조치는 사채 · ·
1 9 7 0 년 대 초 의 개 발 정 책 과 장 기 비 전
를 동결하고 금리를 인하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물가를 안정시켜 기업의 경 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정부는 8 3 조치의 성공여부는 물가안정에 있다고 생각하여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 · 울였다. 물가안정목표인 3%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물가대책회의(위원장 고 이
*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KDI 수석연구원, 연구2부장/재직기간 : 1971~79년
60 61
재설 차관)를
설치하여 매주마다 그 전주의 물가동향을 점검하여 대책을 수립하곤 하였다. 필자
고 그 뒤에 여러 분이 정부에서 파견근무를 하였으며, 신분을 바꾸어 공무원이 된 분 도 있다. 경제수석실에서의 필자의 업무는 중요 정책사항에 대하여 경제수석을 보좌하 는 일이었다. 그 당시 경제수석실의 가장 큰 정책과제는 한국경제의 장기비전 제시와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내자동원문제였다. 1972년 12월로 기억되는데, 필자는 정소영 당시 경제 수석으로부터 앞으로 10년 동안의 우리 경제의 거시지표에 대한 장기전망을 작성하라 는 긴급지시를 받게 되었다. 청와대에서는 필자와 홍철 씨(당시 필자와 함께 KDI에서 청와대
로 파견근무),
는 그 당시 청와대 파견근무를 한 관계로 이 회의에 참석


Full Text
Title 대한민국 정책연구의 산실(1970년대 주요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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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KDI 개원 40주년 기념 정책연구사례집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적교; 사공일; 송희연; 남상우; 문팔용; 김윤형; 김수곤; 김영봉; 박재용

Publisher

한국개발연구원; 동아일보사

Date 2012-12
Pages 64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General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Social Development < Social Welfare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