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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연구의 산실(1980년대 주요 연구성과) : KDI 개원 40주년 기념 정책연구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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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제조업의 산업집중 분석』 • 『명목 및 실효 보호율구조의 장기적 변화』 •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종합대책』 • 『산업정책의 기본과제와 지원시책의 개편방안 』 • 『의료보험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 『한국의 임금구조』 • 『주택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 『금융환경변화와 종합금융회사의 위상』 • 『한국의 공기업관리정책』 • Social Development in Action
공기업 관 리제 도 혁신, K DI가 연구 하 라
한국 공기업부문은 1960년대 초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정부의 경제개 발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크게 활용되어 왔다. 그 결과 한국 공기업부문의 국민경제에 서의 비중은 인도 등 사회주의를 표방해온 여타 개발도상국에 못지않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 공기업부문이 국내 총고정자본형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1/3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에 달했다. 게다가 대부 분의 공기업들은 산업연관효과가 높은 산업에 치중되어 있어 동 부문이 국민경제에 미 치는 직간접 영향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 기 위해 비능률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던 공기업부문의 효율화를 위한 공기업 관리제도 의 대폭적인 개혁과 경영혁신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공통된 문제였다. 이에 세계 은행과 UN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이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시작되었고, 특히 캐나다의 국제개발연구센터(IDRC)는 공기업부문의 개혁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위해 한국과 동남
공 기 업 관 리 제 도 개 혁
*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KDI 선임연구위원, 부원장/재직기간 : 1973∼83년 **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KDI 선임연구위원, 부원장, 경제정보센터 소장/재직기간 : 1980∼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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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8개국(인도·파키스탄·네팔·방글라데시·스리랑카·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 등 9개국이 참여하는 공기 업부문 network project를 지원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KDI가 IDRC의 용역을 맡게 되 었고 필자(사공 일)는 1974년부터 시작된 동 9개국 network project의 Regional Coordinator 겸 한국 공기업부문 연구팀장을 맡게 되었다. 동 연구팀에는 그 후 필자(송대희)가 합류하였고, 하버드대학에서 한국 공기업부문에 관한 박사학위논문을 쓰기 위해 KDI에 와있던 Leroy P. Jones, 그리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유훈 교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곽수일 교수 등이 KDI초청연구원으로서 참여하게 되었다. 이 공기업 연구가 진행되고 있던 어느 날 고 김재익 당시 대통령 경제수석으로부터 필자(사
공 일)에게
부인사 기용문제, 소위 ‘낙하산 인사’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부의 과잉 사전통제와 중복감사 등에 관해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자유중국 공기업부 문 현장방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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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대한민국 정책연구의 산실(1980년대 주요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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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KDI 개원 40주년 기념 정책연구사례집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사공일; 송대희; 이규억; 황인정; 양수길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동아일보사

Date 2012
Pages 4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Official Aid < General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