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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연구의 산실(1990년대 주요 연구성과) : KDI 개원 40주년 기념 정책연구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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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1995. 03
제8대 차동세 원장 취임
1997. 12
국제대학원대학 설립 인가
1998. 09
부설기관 명칭 변경 (국민경제교육연구소 →경제정보센터)
1999. 11
부설 국제대학원대학,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대학교로 명칭 변경
또한 부실기업 정리제도, 기업부문에 관한 연구, 경제위기로 중요성이 부각된 사회안전망 관련 연구 및 외환위기 이후의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많은 후속 연구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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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자유화와 금융실명제 도입
남 상 우*
Main Research Publications
• 『분배불균등의 실태와 주요 정책과제』 • 『한국재벌부문의 경제분석』 • 『산업보호와 유인체계의 왜곡』 • 『정부혁신: 선진국의 전략과 교훈』 • 『금융자유화와 금융감독』 •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지식집약화』 • 『중소·벤처기업의 발전과 장외시장의 활성화』 • 『한반도 통일 시의 경제통합전략』 • 『농업개혁』 •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구도』 • 『고용창출에 관한 연구』 • The Korean Crisis: Before and After • Industrialization and State: The Korean Heavy and Chemical Industry Drive
1990년대에 접어들어 1997년 금융· 환위기가 닥치기 전까지 금융부문 외 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은 금융자유화와 금융실명제의 추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자유화가 자금흐름을 시장기능에 맡겨 그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었다고 한다 면, 금융실명제는 자금흐름의 투명성과 금융자산소득 관련 조세형평을 통해서 깨끗하 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려는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금융거래의 근간이 된 다고 할 수 있는 이 두 정책과제는 1980년대에 각기 두 번 정도의 추진 시도가 있었으 나 성공하지 못하고 1990년대로 넘어왔다. KDI는 금융팀이 중심이 되어 이 두 정책의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단계별 금리자 유화 추진방 안 제시
금리는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자금에 대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격이 어떻 게 결정되며 어떤 수준에 있는가 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자금의 양과 흐름에 큰 영향을
금 리 자 유 화 와 금 융 실 명 제 도 입
미치기 마련이다. 우리 정부는 일찍이 1965년에 과감한 금리현실화를 단행한 바 있다. 당시 국민들의 소득이 미미한데다 금리가 인플레를 밑도는 낮은 수준으로 규제되어 있
*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선임연구위원 KDI 선임연구위원, 부원장/재직기간 : 1971∼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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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저축을 위해 은행을 찾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산업자금의 국내 동원은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폭적인 금리인상으로 일반 국민들의 금 융저축 관행이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은행저축잔고가 꾸준한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1970년 대에 들어서면서 금리는 점차 다시 규제되기 시작하였다.
기관과의 합작은행 설립 등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금리자유화 면에서도 점진적이었 지만 진전이 있었다. 1982년


Full Text
Title 대한민국 정책연구의 산실(1990년대 주요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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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KDI 개원 40주년 기념 정책연구사례집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남상우; 고일동; 김준경; 조동철; 이계식; 김재형; 사공일; 모종린; 박세일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동아일보사

Date 2012-12
Pages 6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