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Industry and Technology General
Social Development Employment

Print

대한민국 정책연구의 산실(2000년대 주요 연구성과) : KDI 개원 40주년 기념 정책연구사례집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공투자관리센터 발족
2002.08
제11대 김중수 원장 취임
2005.11
제12대 현정택 원장 취임
2010.01
국제개발협력센터 발족
410 411
한국경제의 비전 작업
- 2000년대 들어 직면하게 된 한국경제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KDI의 노력들
김 주 훈*
Main Research Publications
• 『2011 비전과 과제: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 • 『경제사회여건 변화와 재정의 역할』 • 『재벌개혁의 정책과제와 방향』 • 『북한경제 발전전략의 모색』 • 『한국의 산업경쟁력 종합연구』 •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 • 『금융규제·감독 선진화 방안』 • 『한국경제 구조변화와 고용창출』 • 『사교육비에 관한 종합연구』 • 『취약계층 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 Industrial Globaliz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 Restructuring the Korean Financial Market in a Global Economy • Reforming the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System
비전 작 업의 취지
1997년 말 설마하던 외환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 1990년대에 들어 우리 경제는 안 팎으로 그동안 경험한 바와는 사뭇 다른 환경에 접하게 되었다. 밖으로는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로 사회주의 경제권이 해체되고 특히 거대한 노동력을 지닌 중국이 자본주 의 경제권으로 편입되었다. 세계 경제의 통합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워싱턴컨 센서스에 기초한 국제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경제개방이 각국에 요구되었다. 대내적 으로는 1987년 6 29 선언 이후 정치적 민주화가 경제분야로까지 파급되어 정부주도의 · 경제운용이 시장주도로 바뀌었고 그 때까지 억눌려있던 노조의 임금상승 요구와 노동 쟁의가 봇물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1990년대 우리 경제는 매우 격심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중국의 세계시장 진입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이 붕괴됨에 따라 기술집약적 산 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였다. 고임금화와 노동쟁의를 회피하고자 생산자동화가 급속히 추진되었다. 또한 1980년대 경제안정화시책으로 미루어져 오던 SOC 건설이 1990년대 에 들어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다.
한 국 경 제 의 비 전 작 업
이러한 경제구조 전환은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유발하여 1990년대 GDP 대비 총투
* KDI 부원장 재직기간 : 1989∼
412 413
자 비중은, 중화학공업화가 추진되었던 1970년대 수준을 상회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막대한 투자의 재원이 주로 차입에 의존하였다는 점이다. 민주화로 인하여 과거와 같이 정부 에서 민간기업들의 투자를 제어할 수도 없고 또 투자실패를 구제해 줄 수 없는 여건으로 들어 갔음에도 기업들의 공격적 투자는 정부의 구제를 암묵적으로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행태를 견지하고 있었다. 1990년대 우리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1990년대의 막대한 투자로 우리


Full Text
Title 대한민국 정책연구의 산실(2000년대 주요 연구성과)
Similar Titles
Sub Title

KDI 개원 40주년 기념 정책연구사례집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주훈; 고영선; 서중해; 문형표; 유경준; 임원혁; 고일동; 차문중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동아일보사

Date 2012-12
Pages 9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