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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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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값비싼 대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금번의 외환위기로 인해 정부, 기업, 민간 모두 대외부문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재 우리나라 외환시장 및 정책 전반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외환위기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현재의 외환관리 시스템 개선 및 외환 정책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고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외환부문을 외환시장과 외환정책으로 크게 나누어 이들의 현황과 문제 점을 살펴보았다. 외환시장의 경우 외국자본의 국내유입 증가에 따른 문제, 자본 유출입의 경기순응성 그리고 대외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 등을 살펴보았으며 외환 정책의 경우에는 외국환포지션 규제, 외화유동성 규제, 외환보유액의 운용, 외환
시장 개입 정책 및 외화유출정책들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외환시장 및 외환정책상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들을 제시하였다. 정책적 제언은 크게 미시적 외환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들과 거시적 외환관리 정책의 재정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들로 나누었다. 본 보고서는 외환시장 및 외환정책과 관련된 제반이슈들을 다루려고 노력하였 지만 사실 외환관리의 문제가 비단 외환시장이나 외환정책의 문제들에만 국한되어 논의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본 보고서를 통해 외환관리와 관련된 정책 에 있어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이윤석, 김정한, 임형준 박사가 작성하였다. 본 보고서 집필과정에서 유익한 도움말을 주신 건국대 경제학과의 유재원 교수님, 금융위원 회의 도규상 과장님, Goldman Sachs의 권구훈 상무님, JP Morgan의 안희준 상무 님, 외환은행의 이형수 자금부장님, RBS의 김한준 지점장님, 국제금융센터의 김 용준 부장님께 감사드린다. 이와 함께 내용의 질적 제고를 위해 세심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논평자 두 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또한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승도, 김영민, 황민경 연구원과 이진영 연구비서의 도움을 많이 받 았는데, 이 자리를 빌어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본 보고서는 여전히 진행형일 것이다. 끝으로 본 보고서는 집필자 개인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10년 6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김 태 준
목
요약
차
Ⅰ. 연구의 배경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Ⅱ. 외환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 ················ 2 ················ ················ 1. 외국자본의 급속한 유입과 변동성 심화 ··············3 ············· ············· 2. 경기순환에 따른 자본유출입의 변동성 확대


Full Text
Title 우리나라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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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윤석; 김정한; 임형준

Publisher

서울:한국금융연구원

Date 2010-06
Series Title; No 정책조사보고서 / 2010-04
ISBN 89-503-0433-3 93320
Pages 11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Macroeconomics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한국금융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Korea was not immune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at sprung out of the US sub-prime mortgage crisis in 2008. It experienced both a dry-up in foreign liquidity and a considerable depreciation in the won, in large part as a result of a sudden stop of capital flows. Unlike the foreign liquidity crisis of 1997, the latest crisis was sparked not by a fixed exchange rate regime or an overly leveraged corporate sector, but by Korea's extensive exposure to global financial markets. In light of this, we examine both how this situation arose and ways to build a more resilient foreign exchange market in order to prevent such a crisis from happening again. Regarding the foreign exchange market, we explore the consequences of increased capital inflows, the procyclicality of capital flows, and exposure to global liquidity shocks. We also look at foreign exchange policy in terms of regulations on positions and liquidity, management of foreign reserves, and market intervention. We then suggest ways to improve both micro and macro foreign exchange policies, such as through foreign liquidity regulations and expanding foreign reser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