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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변동성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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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기관의 특성 ·················· 5 III. 중소기업 정책금융 비대칭성의 경제성장 효과 ·························· 15 IV. 정책금융의 개선 제안 ········································································· 23 참고문헌 ··········································································································· 25
<요 약>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대표적인 수단인 신용보증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이 경제성장률(또는 경기변동의 간 접적 측정지표)에 주는 효과, 특히 비대칭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 다. 신용보증의 증가율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이 며 현재에는 음의 영향을 미치고 1기부터 양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용 보증의 증가율의 비대칭성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보증 증가율이 양인 기 간의 분석에서는 현재 보증 성장률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지만 1기 시차부터 양으로 전환된다. 반면 신용보증 증가율이 음인 기 간에서는 보증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주는 효과는 음이지만 통계적으로 비유의적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은 경제성장률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G20에서 주요 의제가 금융시스템의 경기변동 동행성, 즉 실물경제와 금 융부문 사이의 악순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동행성을 완화하는 것이므로, 재정경로의 메커니즘으로서 신용보증 및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같은 재정지 출의 경기변동 동행성 분석은 중요한 이슈이다.
J E L 번 호 : G19, G29, L33 핵심주제어 : 중소기업금융, 중소기업금융지원 제도,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 정책자금, 비대칭성, 경기변동
-1-
I. 서론
선진국, 중진국 및 후진국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 경기변동 완화 및 고용 창출로 동일하며, 모든 국가에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가 지고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은 시장경제의 자원배분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국가별 시장경제의 발전정도에 따라 중소기업 애로요인이 다르므로, 지 원정책도 다르다. 이를테면, 중진국이나 후진국에서는 중소기업 성장의 중 요한 애로요인이 자금조달이지만, 이러한 애로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 되는 각 국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형태와 공급방식은 그 나라의 금융 시장 발달 정도, 경제구조, 문화 및 정치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르다. 한국 중소기업 금융의 특성과 한국 중소기업의 애로요인에 대한 이해 없이, 금융의 발달 정도가 다른 외국 사례를 한국에 적용하게 되면 정책 적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학자들이나 정책당국자들의 철저한 분석 없이 맹목적으로 선진국 정책을 모방하게 되면, 오히려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 금융이 시장실패를 보완하기보다 시장실패를 더 악화시켜


Full Text
Title 경기변동성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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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종욱

Publisher

[서울]:한국금융연구원

Date 2010-07
Pages 3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Holding 한국금융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User Note

본 연구는 한국금융연구원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연구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서 한국금
융연구원의 공식견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