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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은행 대형화와 기업대출자금의 배분(The increase in the size of a bank in Korea and the allocation of enterprise lo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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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고 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자금조달에서는 은행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대형화라는 은행산업의 구조변화가 중소 기업대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의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이 대형화될수록 은행대출에서 중소기업대출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은행 대형화의 목적이 중소기업대출 활성화에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은행 대형화가 중소기업대출 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해서 은행 대형화라는 추세를 정책적으로 저지해야 하 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 대형화가 하나의 추세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에서 정책 당국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은행은 경제시스템 내에서 금융자금 배분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은행 대형화가 은행의 금융자금 배분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본고에서는 수익성, 생산성, 재무건전성 및 금융 비용 부담능력이 높은 산업으로 금융자금이 얼마나 많이 배분되느냐를 금융자금 배분 효율성의 척도로 보고 은행대형화가 금융자금 배분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도 분석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은행 대형화는 은행의 기업대출 자금이 수익성, 재무건전성, 금융비용 부담능력 등이 좋은 기업으로 배분되는 데에는 기여함으로써 은행 대출 자금의 산업간 배분 효율성 증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은행 대형화는 은행의 기업대출 자금이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배분되 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은행들이 대형화할수록 지금 당장 수익성이 높고 돈을 갚을 재무적 여건도 되는 기업들을 심사를 통해 골라 내어 지원하는 데에는 성공하고 있지만 생산성이 높아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 은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들은 이처럼 생산성은 높지만 그것이 당장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대 출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기업들이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울 경우 정책적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는 한국금융연구원의 이병윤 박사가 작성하였다. 보고서 작성과정 에서 자료수집 및 정리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한 민성희 연구원과 원고 편집에서 도움을 준 송영민 연구비서의 노고에 감사한다. 본 연구원의 주례세미 나 참석자 및 익명의 두 분 심사위원의 유익한 논평이 본 보고서의 질적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점도 밝혀두는 바이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 자 개인의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9년 7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김 태 준
목
요약
차
Ⅰ. 서 론 ··························1 ····· ····· ······ ····· ····· · ····· ····· ······ ····· ··· ·· ····· ····· ······ ····· ··
Ⅱ. 현 황 ············


Full Text
Title 우리나라 은행 대형화와 기업대출자금의 배분(The increase in the size of a bank in Korea and the allocation of enterprise lo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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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병윤

Publisher

서울:한국금융연구원

Date 2009-07
Series Title; No 금융조사보고서 / 2009-08
ISBN 89-503-0400-7 93320
Pages 10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한국금융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In this paper, I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s of the increase in the size of a bank in Korea on SME loans and on the allocation efficiency of enterprise loans.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paper showed that, as the size of a bank in Korea became bigger, the ratio of SME loans to total loans in Korean banks lowered. Therefore, the government policy is necessary to supply funds to SMEs as Korean banks become more sizable nowadays.
I also found that as the average size of banks in Korean banking sector became bigger, the allocation efficiency of enterprise loans by banks were largely improved. Especially,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paper showed that, as the average size of Korean banks became bigger, more amount of loans were allocated to industries with higher profitability, more financially soundness and more ability in bearing financial cost. However, it was found that sizable banks in Korea usually failed in allocating more loans to more productive industries. Thus, government policy is needed in this p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