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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시장의 외부성(externality)과 우리나라 회사채시장의 발전과제(Externalities in corporate bond markets and policy tasks for developing Korean corporate bond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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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채권시장이 크게 발전하면서 1998년말 334조원이었던 전체 채권 발행 잔액이 2006년에는 779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이와 같은 발전은 주로 국채시장 의 성장에 기인한 것이다. 회사채시장은 오히려 침체를 면치 못하여 전체 채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발행 및 유통 면에서 모두 감소하고 있다. 그럼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채시장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여러 가지 원인이 제시되고 있다. 본 보고서 역시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새로운 것은 회사채시장의 육성이 어려운 이유를 회사채시장에 존재하는 외부성 (externality)과 연관시켜 검토하고 있는 점이다. 즉, 회사채시장의 외부성 때문에 회사채시장의 여러 문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일종의 chicken or egg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채시장 부진의 ‘궁극적인 원인’
이라든지 하는 것을 찾기가 쉽지 않게 된다. 한편 회사채시장의 외부성에 대한 검토는 ‘왜 과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던 과제들이 아직도 제기되고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회사채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보고서를 보면 다양한 과제들이 제 시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과제들이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는 점이다. 결국 오랜 동안 제기되어 왔던 과제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 는 사실 자체도 하나의 균형으로 볼 수 있는데,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균형상태 가 회사채시장의 외부성에 기인하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는 회사채시장의 외부성 및 외부성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간단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한다. 그리고 분석 결과 에 근거한 정책처방으로서 회사채시장의 제도 및 인프라 정비와 회사채시장 참가 자에 대한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세부적인 정책과제들을 제시 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2007년 2월까지 본 연구원에 근무하였던 동국대학교 경영학과의 강경훈 교수가 작성하였다. 본 보고서 내용의 질적 제고를 위해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두 분의 논평자들과 여러 세미나 참가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황민경 연구원과 박진희 연구비서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 자리 를 빌어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끝으로 본 보고서는 집필자 개인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7년 11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이 동 걸
목
요약
차
Ⅰ. 머리말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Ⅱ. 우리나라 회사채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 · · · · ·· · ·


Full Text
Title 회사채시장의 외부성(externality)과 우리나라 회사채시장의 발전과제(Externalities in corporate bond markets and policy tasks for developing Korean corporate bond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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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강경훈

Publisher

서울:한국금융연구원

Date 2007-11
Series Title; No 금융조사보고서 / 2007-06
ISBN 89-503-0368-X 93320
Pages 8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한국금융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Though corporate bond markets can bring a number of economic benefits to the Korean economy, it has been very difficult to build a well-functioning corporate bond market. This paper suggests that one of the reasons for the difficulty is the externalities in corporate bond markets. Because of the externalities, the hurdles to be overcome for a well-functioning corporate bond market are closely related each other, and thus a chicken or egg problem can happen. This paper also analyzes the interaction of the exter- nalities: dynamic externality and static network external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theoretical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policy tasks of strengthening infrastructure of the corporate bond market and the regulatory framework should be pursued together with subsidizing participants in the corporate bond market. This paper also examines several detailed policy tas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