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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투자의 촉진을 위한 금융시스템(Appropriate financial systems for R&D inves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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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적인 위험관리에도 직접적 인 영향을 준다. 누가 더 위험을 많이 부담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넓게 위험 을 분산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금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 초기단계의 R&D에 자금을 더 많이 공급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검증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더 많이 제공할 것인지도 금융방식과 관련된다. 이러한 관점 에서 보면 금융이 실물경제를 단순히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의 발전에 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R&D 금융방식은 대체로 기업 내 내부금융 중심으로서 외부금융의 발전이 더디고, 또 초기단계보다는 중기 이후 단계에 자금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일단 선정된 R&D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는 효율 적일지 몰라도 혁신노력을 극대화하는 데에는 반드시 유리하지 않으며, 또 유망
한 R&D 프로젝트를 성장시켜 기업화하는 데에도 효율적이지 않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할 때, 현재의 R&D 금융방식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R&D 금융은 전통적인 내부금융 방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금융 방식 을 개발하여 그 효율성을 더 높이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주식형 금융과 부채 형 금융을 적절히 혼합하고 보완하여 양자의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탐색단계 프로젝트 발굴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이후 이를 발전시 키는 금융시장의 역할이 상호 보완되고 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R&D 투자와 금융방식 사이의 관계를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 함으로써 다양한 금융방식의 장단점을 밝히고 있으며, 우리나라 R&D 금융의 문제 점과 개선방향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R&D 금융 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금융회사들에게는 R&D와 관련한 금융시장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새로운 투자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거시경제연구실의 하준경 박사가 작성하였으며, 익명의 두 명의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회의 코멘트가 보고서의 체계를 잡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박승호․김현철 연구원과 김상미 연구비서가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혀둔다.
2007년 12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이 동 걸
목
요약
차
Ⅰ. 서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Ⅱ. 금융방식과 R&D 투자의 관계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ull Text
Title 연구개발 투자의 촉진을 위한 금융시스템(Appropriate financial systems for R&D inves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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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하준경

Publisher

서울:한국금융연구원

Date 2007-12
Series Title; No 금융조사보고서 / 2007-07
ISBN 89-503-0370-1 93320
Pages 1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한국금융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This paper tries to analyze how different types of financial systems affect R&D efforts and the supply of R&D funds. In doing so, this paper uses a simple theoretical model and empirical analyses for OECD countries. It turns out that market-based finance is better for mobilizing funds and providing funds for wider range of R&D projects, while bank-based finance is better for maximizing R&D efforts and managing inter-temporal risks. This implies that market-based finance is more appropriate for earlier stage projects in which availability of funds is crucial, whereas bank-based finance is better for post-middle stage projects. This results are backed up by empirical analyses for OECD countries; countries with market-based systems tend to invest more on earlier projects, while bank-based systems seem to invest more on later stage projects.

In Korea, R&D is largely done through intra-firm finance, which is a special kind of stock-based finance, and earlier stage finance is becoming stagnated. Facing these problems, Korea needs to foster more varieties of financial methods such as a Mezzanine finance that mixes market-based and bank-based systems. It is also needed to develop the role of government with respect to search-stage R&D projects, which would produce valuable information for financial mark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