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Economy Financial Policy

Print

통화정책의 유동성 파급효과 분석(The call rate and channels of monetary transition) : 은행 가계대출경로를 중심으로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하다. 왜냐하면 목표 콜금리 조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중유동성을 조절하여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려는 통화정책의 본래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부동산 및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의 안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금 리정책이 은행의 가계대출을 통해 시중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분석 결과 외환위기 이후 금리정책의 유동성 파급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금리정책의 유동성 파급경로가 약화된 데에는 그 동안 절대금리 수준이 너무 낮게 유지된 데다 콜금리 목표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물가안정목표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즉, 물가안정목표가 적정 수준보다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어 금리 인상이 필요한 시기에 이를 주저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결국 통화
당국이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제약하는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리정책이 시장금리 변화에 후행하는 추인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소극적 정책금리 조정은 절대금리 수준을 장기간 적정수준보다 낮게 유지케 하고, 나아가 시중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쏠림현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부동산 투자수익률이 대출이 자율 및 금융자산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게 되면서 부동산 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이는 다시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정책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데에는 은행들의 외형확장경쟁도 한 몫을 하고 있다. 2006년말 이후 강력한 담보 대출규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크게 둔화되었으나 은행들의 외형확장 경쟁과 대체 자금운용수단으로서 가계신용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하면서 유동성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금리정책의 유동성 조절기능 약화 는 금융시스템 내의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금리정책의 유효성 확보는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결국 금리정책의 목표달성 은 시장참여자들의 기대를 통화당국의 의도대로 유도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 하다고 한다면, 이는 금리정책의 선제성과 일관성을 전제로 한다. 즉, 방향성 있는 금리정책을 통해 신호효과(signal effects)를 극대화하여 시장주도력을 회복해 야만 시장참여자들의 기대형성을 선도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시중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금리정책의 효과가 저하된 원인들, 특 히 은행의 가계대출경로를 통한 금리정책의 유동성 조절기능이 취약해진 원인 들을 다양한 실증적․계량적 수단들을 통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서의 금리정책의 유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작성되 었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의 신용상 박사가 작성하였으며 익명 의 두 명의 심사위원과 한국금융연구원 편집위원회의 코멘트


Full Text
Title 통화정책의 유동성 파급효과 분석(The call rate and channels of monetary transition)
Similar Titles
Sub Title

은행 가계대출경로를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신용상

Publisher

서울:한국금융연구원

Date 2008-02
Series Title; No 금융조사보고서 / 2008-01
ISBN 89-503-0372-8 93320
Pages 12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한국금융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