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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변동과 중소기업 자금조달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cycle and SME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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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이러한 사항들은 필연적으 로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고 담보가 부족하여 주로 관계지향적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출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의 수익성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더욱 민감 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 경기침체기에는 대출금이 우선적으로 회수 또는 축 소되는 등 자금조달이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기 쉽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지배구조 및 회계제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경기침 체기에 수익이 악화되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대기업 대출보다는 중소기업 대출 을 축소할 유인이 상승한다.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기에 은행의 부실여신규모 확대로 자기자본비율이 낮아 지면 은행은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대신 위험도가 높은 대출을 줄여 자기자본비 율을 높이려고 한다. 따라서 은행은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치가 높은 중소기업 대 출 등을 먼저 축소하게 된다. 특히 신BIS 자기자본규제 협약의 도입으로 은행이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게 되면 은행대출의 경기 순응성이 강화되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를 축소하고 창업기업과 기
술집약형 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경기가 나쁠 때 특별융자 형태로 보증규모를 늘려 중소기업을 지원하던 행태가 사라지 면서 중소기업 대출의 경기변동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중소기업 자금조달 환경이 크게 변화되면서 향후에는 중소기업 의 자금조달 규모가 경기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변화하게 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 업들의 부실화 및 생존 여부가 이전보다 경기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은행 기업대출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침체가 중소기업 자금조달 위축과 부실화로 연결되는 경우, 이것은 다시 은행부실로 전이되면서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경기침체-중소기업 부실-금융시장 불안이라는 악순환구조의 형 성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경기변동에 대응하여 금융회사의 안정성을 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 자금조달 및 금융회사의 경기순응성 발생원인을 규명 하고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금융정책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 적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경기변동과 중소기업 대출간의 관계와 중소기업 대출 의 경기순행성을 유발하는 원인들을 은행대출을 중심으로 실증적․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경기변동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거시경제팀의 신용상 박사가 작성하였으며 익명의 두 명의 심사 위원과 한국금융연구원 편집위원회의 코멘트가 이 글의 체계를 잡는 데 크게 기 여하였다. 또한 한국금융연구원의 주례세미나 진행과정에서 제시해 준 연구위 원들의 조언이 본 보고서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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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경기변동과 중소기업 자금조달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cycle and SME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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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신용상

Publisher

서울:한국금융연구원

Date 2006-01
Series Title; No 금융조사보고서 / 2006-01
ISBN 89-503-0321-3 93320
Pages 12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한국금융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After the financial crisis of 1997~1998, the co-movement between Korean banks' lending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 (hereafter SME) and business cycle has been more intensified than before. This means that SME lending have responded more volatilely over business cycle before the crisis. These facts would seem to indicate that there has been a great deal of fundamental change in the SME lending market in Korea.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asons that have magnified the co-movement between business cycle and SME lending, and to provide strategic tools to alleviate the co-movement. For this purpose, the core ability to execute SME lending properly must be ascertained in the context of badly restricted information on the credit-worthiness of SMEs. That is to say, we have to find the means available to reduce information asymmetries in SME financing.
In this paper, I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cycle and Korean banks' SME lending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with semiannual panel data classified by banks during 1999~2004 period. In addion, I investigate the causes to amplified the cyclicality of SME lending.
Estimation results provide the evidence that the cyclicality of Korean banks' SME lending is substantial. I also find the evidence that the cyclicality of Korean banks' SME lending increases in its magnitude when the real GDP interacted with the size variable or soundness variable such as banks' asset size and BIS ratio was incorporated. This implies that the trend of consolidation and soundness-oriented fund's operation in bank sector is dominant factor to amplified the cyclicality of SME financing after the financial cri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