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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구좌제도의 도입을 통한 우리나라 연금시스템의 발전 방안(Introduction of individual account system for Korean pension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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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있다. 또 2008년 연금 부담을 소득의 7.85%에서 10.35%로 늘리고 퇴직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개 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의 슈뢰더 총리가 2003년 3월에 내놓은 ‘아젠다 2010’의 핵심은 사회보장제도 개혁으로 정부 지출을 줄이고 개인의 책임을 배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의 집권 2기 경제정책의 핵심은 소유시대(ownership society)의 개막으로 그 대표적인 정책이 사회보 장제도의 부분 민영화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제도는 구조적 불균형과 인구고령화로 인해 현행 부 분적립방식(partial funding)에서 부과방식(pay-as-you-go)으로의 전환이 불 가피한 상태이다. 그러나 많은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부과방식은 도래하는 고령화 사회에 적합하지 못하며,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 다한 보험료 인상이나 연금급여의 대폭적인 삭감이 불가피하게 된다. 반면 적립방식의 연금제도는, 비록 금융시장이나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에 의해 영 향을 받기는 하나, 인구구조의 변화에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고령화 단계에서는 적립방식이 부과방식에 비 해 지속가능성이 클 것이며, 이에 따라 여러 선진국에서는 공적연금의 부분
적인 적립방식의 도입 또는 적립식 민간연금의 역할 제고 등을 통해 부과방 식의 부작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의 국민연금 제도는 전환점에 서 있다. 연금제도의 구조적인 개혁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의 재정 부담은 2040년경 GDP의 10%를 상회할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재원 조달을 위한 미래 세대의 연금보험료 부담 급증과 이에 따른 세대간 갈등 심화는, 이미 인구 고령화 상황에서 부 과방식 공적연금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 선진국의 선례를 답 습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1988년에 시행된 우리의 국민연금 제도 는 아직 미숙한 상태이고 재정 문제도 아직은 관리가 가능한 실정인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 운영에 있어 정부에 덜 의존적이고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큰 무리 없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이런 연금제도의 개선은 공적연금에 의한 급여 보장을 기초로 하고 개인구좌 (individual account)를 활용한 민영연금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가능할 것으 로 분석된다. 한편 개인구좌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제도 개선에 따 른 전환비용(transition cost)의 발생과 연금 가입자들의 투자리스크가 증대 된다는 점이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는 득과 실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 미래 세대를 포함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구좌 제도의 도입이 우리나라 연금시 스템의 효율성 제고에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는바 개인구좌 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발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가 여러 가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연 금제도를 향상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연구를 맡아 집필 한 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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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개인구좌제도의 도입을 통한 우리나라 연금시스템의 발전 방안(Introduction of individual account system for Korean pension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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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장동한

Publisher

[서울]:한국금융연구원

Date 2005-03
Series Title; No 금융조사보고서 / 2005-02
Pages 8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한국금융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The Korean pension system is at an important turning point. Without a systemic reform, the combined spending on public pensions could rise to higher than 10% of GDP by 2040. In order to finance this spending, payroll taxes will have to rise to levels like those now found in the demographically advanced countries of Europe that have chosen to rely primarily on unfunded public pension schemes. The Korean pension system introduced in 1988, however, is still immature and the debt owed to those that have contributed since 1988 is still manageable. A shift to a system less dependent on the government and on high payroll taxes on future generations can still be made comfortably. Such an effective pension reform would be possible by introducing private ‘individual account' system on top of the publicly managed ‘basic' pension. Individual account system is analyzed good enough for enhancing system efficiency of the Korean pension. Possible problems out of introducing individual account system to Korean pension may include transition costs and higher investment risk to workers in the system. There would be costs as well as benefits when we introduce individual account system and we need to develop sophisticated plans of introducing and implementing individual account system to Korean pen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