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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 진출 확대의 영향과 대응방안(Effects of the increased presence of foreign capital in Korea, and related policies) : 배당 및 투자에 대한 영향과 적대적 M&A 위협을 중심으로(Effects on the dividends and investments, and hostile take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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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상을 점유하면서 주요기업의 영향력 있는 주주로 등장하게 된데다 국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은행 중 일부가 외국계로 넘어가고, 또 일부 외국자본이 무 리하게 단기 배당수익을 과다하게 챙겨가면서 외국자본의 여러 가지 부작용 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즉 단기 투기성 외국자본이 이익의 재투자보다는 과도한 배당을 요구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과실을 과도하게 가 져가고 있는데다, 성장잠재력까지 훼손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적절한 경영권방어 장치가 없어 국내 우량기업의 경영권이 외국인에게 넘어갈 우려가 있고, 국내기업들이 경영권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느라 투자를 하지 못해 이것이 최근 침체국면을 맞고 있는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 게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자본에 대한 우려가 우리
국민 특유의 민족주의적 성향 및 경영권을 지키려는 일부 기업주들의 이해 와 결합되면서 다소 과장되게 부풀려지는 측면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본 보고서는 외국자본 진출에 따른 영향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이러한 여 러 본 가지 주장들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논리적 실증적으로 검토해 것이다. 본 보고서는 먼저 외국자본 진출이 국내기업의 배당성향 및 투자 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 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외국자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위협에 대해 검토한 후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금융회사 경영 및 전략팀의 이병윤 박사가 작성하였다. 본 보고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두 분 논평자들, 예금보험공사 워크숍 참석자들 및 연구원 내 주례세미나 참석자들께 감사드 린다. 그리고 자료수집 및 정리에 많은 도움을 준 김진원 연구원, 원고정리와 수정을 충실히 수행해 준 이유진 연구비서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5년 12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최 흥 식
목
요약
차
Ⅰ. 서 론 ····································································································· 1 Ⅱ.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 현황 ································································ 4 1. 외국인 직접투자 ················································································ 4 2.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 ···································································· 5 3. 비금융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 ····················································· 6 4. 금융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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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외국자본 진출 확대의 영향과 대응방안(Effects of the increased presence of foreign capital in Korea, and relate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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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배당 및 투자에 대한 영향과 적대적 M&A 위협을 중심으로(Effects on the dividends and investments, and hostile takeover)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병윤

Publisher

[서울]:

Date 2005-12
Series Title; No 금융조사보고서 / 2005-14
Pages 8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한국금융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The inflow of foreign capital into the Korean domestic market has greatly increased since the financial crisis. We cannot deny lots of positive economic benefits of the increased penetration of foreign capital into Korea. However, serious concerns about the negative effects of foreign capital have been raised. It has been suggested that foreign shareholders demand excessive dividends and, due to excessive dividends and domestic companies' efforts for the protection of management rights, the investment by domestic companies has decreased .
This paper empirically finds that the increased penetration of foreign capital into Korea did not cause both excessive dividends and the shrink of investment by domestic companies. It also suggests that hostile takeovers of major Korean companies by foreign capital are rare events. Moreover, hostile takeovers do not have only a dark side. A better means of addressing the threat of hostile takeovers by foreign capital may not actually be the introduction of new instruments for the protec- tion of management rights, but continued market reform. It would almost certainly become much more difficult for foreign capital to conduct hostile takeovers if corporate value increases due to improve- ment in the transparency of corporate governance as a result of on-going market 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