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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자유화시대 하에서 우리나라의 통화 및 환율정책(Korea's monetary and foreign exchange policies in a period of capital libe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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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에 따라 금리, 환율, 물가 등 거시경제변수들의 움직임에 커 다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 국내금리는 자금의 수급사정 및 기대 물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국제금리 및 환율변화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 원/ 달러 환율은 외환시장의 가격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정도가 커 지고 있는 대신,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축소되 고 있는 추세이다 . 이와 함께, 국내물가는 과거와 같이 통화량의 변화에 의해서만 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율변화에 따라서도 상당한 영향 을 받고 있다 . 이러한 배경아래 본 보고서는 자본자유화시대를 맞이하여 바람직한 통화정책 및 환율정책의 방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이 를 위해 본 보고서는 먼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을 검토하 고, 실물부문 대비 시장 유동성 추이를 통해 통화의 과다공급 여부를 평 가하고 있다 . 다음으로,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어떤 요인들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벡터자기회귀모형 (V A R 모형)의 추정을 통해 분석
함으로써 자본자유화시대 하에서 유동성과 물가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있 다 . 또한, 우리나라 외환당국이 자본자유화의 정도, 환율제도 등에 상관 없이 일관되게 외환시장에 개입하였음을 보여주고, V A R모형을 이용하여 외환시장개입의 효과를 실증분석하고 있다 . 끝으로, 불태화 외환시장개입 이 국내외 금리차 및 자본유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불태화개입 의 한계를 살펴보고 있다 .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향후 통화정책 및 환율 정책 수립과 운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보고서 작성을 담당한 본 연구원의 정한영・박해식 박사와 자료수집 및 정리에 많은 도움을 준 표한영・정진하 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원고정리와 수정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김명희・민지연 연구비 서에게 감사한다 . 또한 보고서의 질적 향상을 위해 귀중한 조언을 해주 신 한국은행 함정호 박사, 건국대학교 유재원 교수, 본 연구원의 김정한 박사와 익명의 논평자에게도 감사하는 바이다 .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혀둔다 .
2 0 0 1년 4 월 韓國金融硏究院 院長 丁海旺
<요
1. 연 구 의 목 적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자본자유화시대 하에서 통화량, 물가,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변수들의 연계성 및 외환당국의 불태화정책의 한계를 분 석함으로써 바람직한 통화정책 및 환율정책을 제시하는 데 있음 . — 이를 위해 첫째,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을 검토하고, 실물부문 대비 시장 유동성 추이를 통해 통화의 과다공급 여부를 평가 — 둘째,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어떤 요인들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VA R모형의 충격반응함수와 분산분해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자본자유화시대 하에서 유동성과 물가의 관계 분석 — 셋째, V A R모형을 이용하여 외환시장개입의 효과를 실증분석하고, 불태화개입의 한계를 살펴봄 . 2. 자 본 자 유 화 가 통 화 정 책 에 미 치 는 영 향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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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자유화시대 하에서 우리나라의 통화 및 환율정책(Korea's monetary and foreign exchange policies in a period of capital libe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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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박해식 외

Publisher

[서울]:한국금융연구원

Date 2001-05
Series Title; No 금융조사보고서 / 2001-01
Pages 7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한국금융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wo-fold. First, we have examined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monetary aggregate, GDP and the exchange rate on the price change in Korea during the period of accelerating capital liberalization. The exchange rate was found to have the largest influence on the price followed by the monetary aggregate and GDP.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price responses immediately to the shock to the exchange rate, whereas it takes a few quarters for the price to reflect the shocks to the monetary aggregate and GDP.
Secondly, we have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sterilized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 in Korea, and found mixed results. The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 was estimate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of the Korean won. However, the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was found to move in opposite direction to the intention of the monetary authority after the intervention. Also, the sterilized intervention to curb the appreciation of the Korean won caused the domestic interest rate to rise, but it in turn resulted in capital outflow rather than capital inflow as predicted by the interest parity cond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