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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금융자본 결합규제에 관한 연구(A study on appropriate separation between finance and industr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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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도의 재검토, 비은행금융회사 및 통신회사의 지급결제 참여, 내로우뱅킹이나 어슈어 뱅킹 허용 등에 관한 문제 역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산업자본과 은행간 바람 직한 관계 설정 없이는 결코 풀리지 못 할 난제라 할 수 있다. 산업자본-금융자 본간, 산업자본-은행간 자유로운 결합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는 산업자본-금융자본간 결합이 유발하는 문제와 발생경로를 매우 광 범위하게 이론적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규제의 요건과 기준 등을 명확히 밝힘으 로써 “금산분리”의 당위성과 적절성에 대한 이의제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현실에 시의적절하고도 균형 잡힌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당 연구원의 金東煥 박사가 작성한 것으로 출간되기까지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李種洙 연구원은 각종 현황과 문헌의 정리, 실증분석 작업 등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었고, 朴胤善 연구비서 역시 오랜 기간 반복 수정되 어 온 원고를 정리하느라 많은 수고를 하였다. 그만큼 본 연구의 구석구석에는 이들이 쏟은 노력과 고심의 흔적들이 여실히 남겨져 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한국경제의 미래를 생각하는 학계, 정책담당자 및 업계의 많은 분들께 좋은 생각거리를 제공하기를 바라며, 집필자인 金東煥 박사의 노고 를 치하한다. 또한 초고상태에서 노정되었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논평해 주신 두 분의 심사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 일 뿐 韓國金融硏究院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6년 5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최흥식
목
<요 약>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2 장 産業資本과 金融資本의 관계 ································································ 4
제 1 절 현황 및 문제점 ························································································· 4 제 2 절 産業 - 金融資本의 관계에 관한 문헌연구 ············································· 12 제 3 절 産業 - 金融資本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논의 ········································ 15
제 3 장 産業․金融資本 結合의 특징 ······························································ 23
제 1 절 産業․金融資本의 結合 구조 ································································ 23 제 2 절 우리나라 주요 企業集團의 産業․金融資本 結合 현황 ······················ 33
제 4 장 産業․金融資本 結合의


Full Text
Title 산업, 금융자본 결합규제에 관한 연구(A study on appropriate separation between finance and industr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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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동환

Publisher

서울:한국금융연구원

Date 2006-05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06-01
ISBN 89-503-0331-0 93320
Pages 29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한국금융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