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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테스트에 기초한 국내 금융시스템 안정성 분석(Stress test-based analysis of financial system stabili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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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발 가능성도 국내 실물경제 침체, 나아가 금융시스템 붕괴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하였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풀려있는 글로벌 유동성이 국내로 급격히 유입되면서 원화가치가 급등하고 수출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채권시장 및 주식시장에서 자산 인플레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들이 모두 우리경제의 리스크로 작동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글로벌화의 진척으로 대외부문의 충격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이 과거 에 비해 훨씬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외환위기와 미국발 금융위기를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은 외부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을 노정시켜 금융불안 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도 엄중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외부문의 리스크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채 급증, 주택 시장 침체, 중소기업 및 PF 대출 부실문제 등 다양한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고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본격
화되면서 주택시장이 구조적인 장기조정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인식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가계부채 수준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의 채무부담능력이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의 침체와 금리 상승기조 등과 맞물려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거시경제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각국의 감독당국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차원의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 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성이 있는 거시경제 충격 발생을 상정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평가하는 위기상황분석, 즉 스트레스테스트(stress test)와 逆스트레스테스트(reverse stress test)가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거시건전성 감독(macro-prudential approach) 차원에서 거시경제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평가하는 거시 위기상황분석의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한편 최근 영 국 금융감독청 FSA에서는 각 금융회사 및 금융시스템이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대외적 충격을 도출하는 역(逆)스트레스테스트(reverse stress test)를 의 무화하였는데, 이는 적기시정조치 발효 등 금융회사가 위기에 빠지는 부실채권 비율이나 BIS비율 하락 수준, 지급불능과 같은 상황을 먼저 설정하고 이러한 결과 가 초래될 수 있는 임계수준의 거시경제 충격(예 : 임계수준의 실물경제 침체, 환율 하락, 금리 상승, 주택가격 하락 등)을 역으로 추산하도록 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외환위기 이후의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론에 기초한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성 위기상황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먼저 우리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 구조적 리스크 요인을 식별하고 이러한 리스크 가 잠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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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스트레스테스트에 기초한 국내 금융시스템 안정성 분석(Stress test-based analysis of financial system stabili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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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신용상

Publisher

서울:한국금융연구원

Date 2011-08
Series Title; No KIF 연구보고서 / 2011-03
ISBN 89-503-0504-6 93320
Pages 14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한국금융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conduct several stress tests and reverse stress tests on Korea's macroeconomy and the stability of the country's financial system based on various methods and using post-Asian currency crisis empirical data analysis. The latent sources of internal and external risk and the transition mechanism of structural risks inherent in Korean economy will be examined first before running multiple simulations through various stress tests to assess the potential impact that such latent risks would have on the stability of Korea's financial system should such scenarios actually materialize in full force. The paper closes by drawing parallels with some of the related policies.
Fortunately, results from the analysis found the possibility of the individual macro shocks to Korea's financial system to be low for it to metastasize into full-blown systemic risk. But the analyses showed that preemptive action was needed in areas posing structural risks, including internal and external ones, such as those in household debt, savings banks, capital flows-induced asset bubbles, FX, and foreign liquidity.
For a country that has lived regularly through recurring periods of financial instability big and small, it is imperative to build up a uniquely singular system that can analyze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which can also strengthen a micro-risk management that has not yet to be properly t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