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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불안에 대응한 물가안정목표제 개선방안 연구(A study on improving Korea's inflation targeting to respond to financial crises more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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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아왔다. 그러나 2000 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물가 및 저금리기조가 정착되는 반면, 자산가격 급등 등으로 금융불안이 나타나자 물가안정목표제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대두되었 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은 각국의 위기대응정책을 비교함 으로써 통화정책체계별 정책유효성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 었다. 만약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 는 중앙은행들의 정책 유효성이 비물가안정목표제 중앙은행들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면 이는 향후 또 다른 금융위기 발생에 대비해 물가안정목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물가 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앙은행들과 그렇지 않은 중앙은행들의 통화신용 정책의 위기대응 정도 및 유효성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제와 여타 주요 국가의 물가안정목표제를 세밀하게 비교분석하였다. 이런 분석 들을 토대로 보고서는 향후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의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향후 금융위기에 대응한 한국은행의 기능이나 역할 을 제고하는 데 유용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거시금융연구실의 장민․이규복 박사가 작성하였으며 익명의 심사위원들의 논평이 이 보고서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 하였다. 또한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민혜숙․이현애 연구원과 김상미․이승은 연구비서가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금융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0년 10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김 태 준
목
요약
차
Ⅰ. 머리말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Ⅱ. 물가안정목표제 개요 및 성과 분석 ············· 5 ·········· ··· ············· ············· 1. 물가안정목표제 개요 ························ 5 ························ ······················· 2. 물가안정목표제의 운용 사례 및 성과 분석 ··········· 15 ··········· ·········· 3. 소결 ································ 30 ································ ································ Ⅲ. 금융위기 기간 중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분석 · · · · 33 ···· ···· ···· 1. 2000년대 이후 주요국의 통화정책 분석 ············ 34 ············ ············


Full Text
Title 금융불안에 대응한 물가안정목표제 개선방안 연구(A study on improving Korea's inflation targeting to respond to financial crises more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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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장민; 이규복

Publisher

서울:한국금융연구원

Date 2010-10
Series Title; No KIF 연구보고서 / 2010-05
ISBN 89-503-0457-0 93320
Pages 11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한국금융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In this paper, we examine how to improve Korea's inflation targeting to respond to financial crises more effectivel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lso featured high inflation, which made it difficult for many central banks to implement desired monetary policies. Using a panel analysis, we find that non-inflation targeting countries' monetary policy reactions changed to a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egree during the crisis, while those of inflation targeting countries did not. We conjecture from these findings that inflation targeting can be a barrier to monetary policy flexibility by elevating inflation- ary pressure. Given that low inflation and interest rate conditions, which can also create asset bubbles, are expected to persist for the foreseeable future, central banks must hold more discretionary power to enhance their ability to response to crises. Further, the Bank of Korea's inflation targeting regimes has strict evaluative criteria relative to most other developed economies. To better respond to crises going forward, these criteria should be modified so that target inflation is set only from a medium-to long-term persp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