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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시장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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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연금소득 대체율이 70% 이상의 충분한 수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제도 내실화 측면에서 3층 연금체계 모두가 부실한 상태이다. 본 보고서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국내 퇴직연금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1995년에 도입된 퇴직연금은 양적 성장을 거듭 하여 2011년 2월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약 30조 8,102억 원에 이른 다. 도입된 지 5년 만에 이룬 괄목할 만한 성장세이다. 그러나 국내 퇴직연금시장 은 퇴직연금사업자간의 과열된 경쟁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발생, 소비자 보호 및 공시 등의 시장 인프라의 미비, 과다한 적립금 운용 규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 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보고서를 집필한 본 연구원의 김병덕 박사는 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퇴직연금 관련 연구회 및 TF(Task Force)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모임에서 제시된 퇴직연금과 관련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자는 현행 퇴직연금 시장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금제도의 설계 및 발전은 선악의 구분이 분명한 과학(science)의 범위를 넘어 서서 이해관계자간의 이해상충의 문제를 아우르고,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야 하는 사회적 예술(art)의 요소를 포함하게 되었다. 논의의 본질적 성격으로 인해 이해관계자들에 따라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제도개선의 아이디어들이 일백 퍼센트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 보고서가 현행 퇴직연금 제도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당국자 및 관련 전문가들의 고민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아울러 집필과정에 도움을 준 오현희 연구원의 노고에 감사한다.
2011년 5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김 태 준
목
요약
차
Ⅰ. 퇴직연금 현황 ······························1 ····························· ····························· 1. 퇴직연금 시장현황 ························· 1 ························· ························· 2. 퇴직연금 세제 현황 ························ 7 ························ ························ 3. 가계의 연금자산 현황 ·······················10 ······················ ······················ 4. 공적연금시장 현황 ························ 14 ························ ························ Ⅱ. 퇴직연금 관련 문제점 및 개선과제 ··········


Full Text
Title 퇴직연금시장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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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병덕

Publisher

서울:한국금융연구원

Date 2011-06
Series Title; No KIF 금융리포트
ISBN 89-503-0482-1 93320
Pages 8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한국금융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The Retirement Pension in Korea has been popular since its introduction at the end of 1995. As end of Feb. of 2011 the retirement pension asset in Korea reaches 30.8 trillions Korean Won. However, there are many shortcomings of the current Korean Retirement Pension Scheme such as unfair competition practices among financial firms, poor beneficiary protections, inadequate public disclosure, excessive regulation in portfolio composition, and so on. This paper identifies what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scheme and proposes possible remedies. The author focuses on the micro analysis of market structure and incentives of market play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