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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이 가계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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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려 할 때 추가 이자부담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
■ 다만 저소득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부채수준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 가구가 부담하는 금리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아 금리상승 시 부작 용이 가장 빠르게 파급될 것으로 예상
• 또한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총부채규모가 비소유가구에 비해 높음에 따라 금리인상 시 주택보유가구의 가계수지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악화시킬 것 으로 추정 • 가계의 보유 금융자산을 고려한 순부채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저소득층의 부채구조는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한 것으로 분석
■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DTI가 40%를 상회하는 가구의 비율이 부채보 유가구의 31%로 고소득층의 7%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
• 이는 DTI 규제 완화 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부채를 더욱 증대시켜 장 기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 향후 금리상승 시 저소득층의 금융애로가 증대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 라 만기연장 등 부채구조조정, 서민금융 활성화 등 금융애로를 완화할 수 있는 금융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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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이 가계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Ⅰ. 논의의 배경
■ 2010년 7월 한국은행은 향후 경기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상승 압력이 증대할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2009년 2월 이후 17개월 동안 2.00%에서 동결되어왔던 기준금리를 2.25%로 인상
<그림 1>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추이
주 : 1) 예금은행 가중평균 자료 : 한국은행
■ 금융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5%에 달할 것이 라고 한국은행이 7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밝힘에 따라 향후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 • 다만 향후 경기 회복속도 둔화, 부동산시장 부진, 세계경제 불안요 인 등으로 인하여 기준금리 인상폭 및 속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정책금리가 향후 점진적인 인상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 리인상이 가계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 • 특히 소득분위에 기초한 주택소유여부, 순부채규모 등 가계의 특성 에 따른 금리인상의 영향을 미시적으로 분석할 필요
Ⅰ. 논의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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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리상승이 전체 가계수지에 미치는 영향
1.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금리에 미치는 영향
■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기관별 대출금리의 민감도 분석 결과 은행 권 대출금리가 비은행권 대출금리에 비해 높은 것으로 추정 • 예금은행의 경우 CD 금리기준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CD금리가 기준금리와 매우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옴에 따 라 대출금리도 기준금리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판단 • 반면 저축은행 등은 1년 고정금리대출 비중 등이 높아 기준금리 변 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표 1> 정책금리와 금융기관별 대출금리간 시차상관계수 시차 당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예금은행 0.654* 0.716* 0.607* 0.314* 0.059* △0.02* △0.08* 신협 0.045* 0.126* 0.246* 0.328* 0.424* 0.288*


Full Text
Title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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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금융연구원

Publisher

서울:한국금융연구원

Date 2010-08
Series Title; No 금융 VIP 시리즈 / 2010-11
ISBN 89-503-0443-0 93320
Pages 3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한국금융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