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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신용카드 거래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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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 3당사자 구조(three party scheme)에서는 카드사업자들이 신용카드 발 급 등 회원업무와 가맹점전표 매입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반면 4당사자 구조(four party scheme)에서는 별도로 수행함. • 비씨카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4당사자형 거래구조를 채택하여 11개 카 드업자 회원의 매입업무 등을 대행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4당사자 구조와 달리 가맹점수수료는 결정하지 않으며 카드업자로부터 업무대행 수수료 만 수취하고 있음.
■ 3당사자 거래구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신용카드 거래구조의 문제점 은 다음과 같음.
• 개별 신용카드사들이 카드회원을 모집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한편 카 드사별로 자사 가맹점들을 별도로 모집해야 하므로 가맹점 모집 및 관리 와 관련하여 높은 비용이 발생하며, 신규 카드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움. • 가맹점들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해당 신용카드사업자에게만 매입시킬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거래 취급비용이라 할 수 있는 가맹점 수수료 결정 에서의 협상력이 낮음. • 가맹점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신용 카드회사들과 가맹점 계약을 맺어야 하므로 관리상 비용증대 및 복잡한 문제가 발생 • 신용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결정에 있어 가격결정권을 보유함에 따라 이를 이용하여 고객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사 카드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과다한 서비스 제공 경쟁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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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신용카드 거래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VIP-10-14-내지-최종
2010.10.25 6:34 PM
페이지3
mac③
■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망 제도의 의무화는 4당사자제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3당사자 거래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신용카드사들이 여타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어 가맹점의 중 복 계약문제 해소 • 특정 카드사업자와 가맹점계약을 맺지 않은 가맹점의 경우 해당 카드 사 용 시 업종별 공동이용정산수수료가 적용됨에 따라 적정 수수료 산정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해결 • 가맹점 공동이용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맹점 계약을 맺지 않은 신용카드에 대한 매출대금 지급 시 시간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해줄 필요
■ 가맹점 가입 및 신용카드 수납이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맹점 수 수료 제한은 중소가맹점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 있어 직접적이며 효과 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상한을 설정하는 대신 평균 가맹점 수수료 수준을 설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정부가 시장의 가격결정에 개입하는 선례를 남기는 문제점이 있으나, 가 맹점 가입 및 카드수납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개입이 일정부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직불 및 체크카드의 활성화는 과소비 및 신용불량자 양산의 문제점을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혜택을 어느 정도 누리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신용카드에 비해 직불 및 체크카드의 이용비중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하 여 신용카드와 직불 및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비율 재조정 등


Full Text
Title 우리나라 신용카드 거래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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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금융연구원

Publisher

서울:한국금융연구원

Date 2010-10
Series Title; No 금융 VIP 시리즈 / 2010-14
ISBN 89-503-0456-0 93320
Pages 3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한국금융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