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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의 연착륙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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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채상환능력에 대한 우려가 대두
• 향후 가계부채의 부실 가능성을 평가하고 더불어 가계부채의 연착륙 방안 을 모색할 필요
Ⅱ.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평가
■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현재 여타 국가보다 높 은 수준에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
• 2008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9.9%로 G7국가 평균 110.8%보다 29.1%p, OECD 22개국(자료입수 가능국가) 평균 133.9%보다 6%p 높은 수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등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국 가들에서 부채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상승세를 지속하 고 있다는 점에서 2009년말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의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
■ 특히 소득수준, 주택가격 등 경제여건을 고려한 가계부채 규모는 금 융위기 기간중 장기추세수준을 크게 상회
• 2009년 중반 이후에는 가처분소득 증가,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가계부채 가 장기추세수준으로 복귀한 것으로 분석
* 공적분을 이용한 분석결과 명목국민총처분가능소득과 명목주택가격의 1% 상승은 명목가계신용을 각각 1.36%, 0.31% 증가시켜 온 것으로 추정
■ 그러나 가계부채가 단기적으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유발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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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의 연착륙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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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 현재 부실채권비율이나 연체율 등 가계대출 건전성이 양호한데다 금융기 관들의 충격흡수 능력도 양호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중 증가한 가계대출은 대부분 신용도가 높은 계층 의 수도권 위주 주택담보대출인 것으로 파악
■ 다만 저소득층 및 저신용등급 가계의 채무부담이 높은 상태임에 따라 향후 소득개선 속도가 미흡할 경우 이들 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부실이 확산될 가능성이 잠재
• 하위신용등급의 경우 은행보다 금리부담이 높은 상호저축 등의 대출 비중 이 크게 높은 상황인데 위기 이후 이러한 추세가 더욱 확대 • 저소득층의 경우 향후 금리상승 시 원리금상환부담이 가장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
Ⅲ. 향후 가계부채 수준 전망 및 평가
■ 장기관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향후 경제성장세 및 가계부채 증가율이 과거 5년간 평균치를 유지할 경우, 개인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7년경에는 200%를 상회할 전망
• 향후 우리나라 명목국민총처분가능소득 및 명목주택가격이 과거 5년 (2004∼2008년) 평균치인 6.2% 및 4.0%로 매년 상승하고 이에 따라 가계부채는 매년 약 9.7%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
■ 한편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가계의 금융부담 확대는 부채를 이용한 소비증대 효과를 상쇄하여 장기적으로 소비 위축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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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19 1: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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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특히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한계상황에 달하여 가계부실이 빠르 게 확산될 경우 금융불안 및 경제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잠재 ■ 장기적으로 가계부채의 증


Full Text
Title 가계부채의 연착륙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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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금융연구원

Publisher

서울:한국금융연구원

Date 2010-04
Series Title; No 금융 VIP 시리즈 / 2010-04
ISBN 89-503-0427-9 93320
Pages 3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한국금융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