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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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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 창업자금 등 소액 기업자금, 주택마련자 금, 지역활성화자금 등 다양한 범주의 자금이 지원 • 자금가용도나 금리 등을 우대해 주며 대출, 투자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 서비스가 제공
■ 우리경제가 지속가능 성장 궤도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측면 에서 서민금융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선진화하기 위한 항구적인 방 안을 모색할 필요
• 서민층의 특성에 맞게 지원대상, 지원주체(정부, NGO, 정책금융기관, 상 업금융기관)간 중층구조(hierarchy)를 확립 • 정책금융기관간 공조체제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정책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원스톱 지원체계를 수립 • 정책금융-상업금융기관간 전대계약을 체결하고, 관계금융기능을 강화하 는 상업금융기관에 전대자금 지원조건 등을 우대 • 서민금융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지원이 필요한 자금은 정책금융기관에 서 직접 자금가용도를 지원 • 신속지원이 불필요한 자금, 리스크가 높거나 평가가 어려운 자금은 상업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 지원 •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부분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제도권 금융기관의 소액신용대출 활성화와 대부시장의 축소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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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Ⅰ. 문제의 제기
■ 금융의 대형화·개방화 및 양극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서민층이 크 게 늘면서 국민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에 의문이 제기 •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대형화, 개방화 가 활발히 전개되면서 중소기업과 서민이 금융의 사각지대로 내몰 리게 되는 경향
* 대형화는 규모의 경제를 살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단 점이 있어 서민금융기관 등 중소형 금융회사의 생존과 발전, 서민금융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 규모의 비경제 효과와 같은 부작용을 수반 * 엄격한 대출심사와 리스크관리로 무장한 외국계 금융회사가 국내시장 을 잠식하는 가운데 이들로부터 철저한 수익성·건전성 중시 경영방식 을 학습한 국내 금융기관의 공공성 의식이 약화되어 감에 따라 중소기 업과 서민이 금융서비스의 사각지대로 내몰림.
• 2000년대 들어 줄곧 감소하던 가계·기업대출 연체율 및 실업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승세로 반전하면서 저소득자, 신용 불량자 등 금융소외자(financial elimination), 영세 상공인 등 서 민층이 증가하는 추세 • 날로 심각해지는 서민 및 서민금융 문제는 개개인의 생활기반과 사 회적 연대의식을 허물어뜨려 국민경제의 지속가능 성장 (sustainable growth)을 크게 제약할 가능성
■ 우리경제가 지속가능 성장궤도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측면에 서 서민금융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선진화하기 위한 항구적인 방안
Ⅰ. 문제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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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색할 필요 • 과거 서민금융 문제는 경기침체기에 심화되는 성질을 지녔으나, 최 근에는 경제의 양극화가 고착되면서 경기상황에 무관하게 일상적으 로 발생하는 경향 • 이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한 일시적 정책금융 지원 등은 서민금융 문 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바, 미국, 일본 등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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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서민금융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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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금융연구원

Publisher

서울:한국금융연구원

Date 2010-05
Series Title; No 금융 VIP 시리즈 / 2010-05
ISBN 89-503-0429-3 93320
Pages 3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한국금융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