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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회사의 모기지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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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 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국내 부동산시장보다 더 급속한 상승세를 시현 하였던 일부 국가에서는 건전성이 낮은 일부 대출을 중심으로 부도가 급증하면 서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관심을 확대해 왔었다. 국내 금융회사의 주택금융 확대가 시장 전체의 안정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 용하는 배경에는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는 급속한 양적 확대에 비해 대출심사기 법 및 위험관리체계의 선진화 등 질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하부구조의 발달 등이 미흡했던 데에 있다. 우선 국내 주택대출시장의 특징으로 인식되어온 단기 변동금리 원금일시상환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외부 환경변화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주택가격 및 금리의 변동성에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의 Fannie Mae를 모범삼아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
하는 등 선진국형 모기지의 정착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 결과 주 택금융시장에 장기 원리금분할상환형 모기지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동 자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상환능력을 감안한 DTI 규제가 도입되는 등 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 및 금융회사들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국내 주택금융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 고, 선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현행 국내 주택담보대출과 선진국형 모기지의 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관련 위험의 적절한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다양한 모기지 수요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건전한 모기지 시장의 구축을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위험관리 인프라 구 축 및 고정금리부 모기지의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선진 모기지 시장에 서 보편화된 위험관리 수단인 모기지보험의 국내 도입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 내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모기지 상품의 구성 및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모기지 발행 및 관리 방안에 대해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본 보고서를 집필한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의 고성수 교수와 본 보고서 내용 의 질적 제고를 위해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두 분의 논평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최은영 박사과정 대학원생과 김남민 조교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 자리를 빌어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끝으로 본 보고서는 집필자 개인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7년 7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이 동 걸
목
요약
차
Ⅰ. 서 론 ··································1 ································· ································· Ⅱ. 국내 주택금융시장의 현황 및 특징 ··················8 ················· ················· 1. 국내 주택시장의 현황 ······················· 8


Full Text
Title 국내 금융회사의 모기지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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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금융연구원

Publisher

서울:한국금융연구원

Date 2007-07
Series Title; No 기타보고서
ISBN 89-503-0360-4 93320
Pages 14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한국금융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The mortgage has been growing very fast in Korean financial market. In the third quarter of 2006, commercial banks holds mortgage loans of 206.9 trillion Korean Won, which is 32% of total loans provided by commercial loans. This paper investigates on the recent trends of mortgage business in the domestic housing market. By studying foreign countries' experience, the paper leads to the issues for the improvement of Korean mortgage market.
Compared with those in other countries, Korea mortgage market has developed moderately in volume, but the quality of mortgage loans requires constant efforts in the respect of developing mortgage structures and of constructing operation systems.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has guided to lengthen maturities of housing loans and to introduce the amortization. In addition, the DTI regulations are imposed in order to control the market demand of housing. It is believed that advanced risk management system and coordination amongst market participants are required to build a sound mortgage financing system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