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Economy Financial Policy

Print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개선방안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을 통해 채무자의 건전한 회생을 유도하는 데 초점 이 맞춰져 있음. 미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기 이전에 민간
또는 공적 기구를 통해 신용상담 및 채무조정을 받도록 하는 사전조정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음.
한편 일본, 영국 등의 경우는 사전조정제도를 법으로 의무화 하지는 않
아도 신용상담기구를 통한 자율적 사전조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합리적인 채무자구제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사적자치의 원칙 을 존중하는 가운데 채무자 보호와 채권자 권리보호라는 두 가지 상 반된 목표를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신용질서 및 공정한 거래관행 유지, 채무자구제 제도 의 유인부합성 제고, 채무자구제제도와 사회안전망간 정합성 제고라 는 세부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돕고 선의의 금융소비자 및 채권자를 보호하
기 위해서는 주택담보채권의 별제권을 제한하기보다 면제재산의 범위를
2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개선방안
조정하는 등 제3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둘째, 개인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에 맞는 회생 절차와 계획을 수립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부채를 해소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정제 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셋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는 사전조정
과정을 거친 채무자에 한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를 완화하고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넷째, 사전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부업자에 대한 진입
및 행위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부업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
다섯째, 개인채무자의 건전한 회생을 돕고 선의의 금융소비자 및 채권자
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채무변제 기간을 단축하기보다 채무자의 원리금 상환능력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여섯째, 통합도산법에 개인회생·파산과 개인워크아웃간 관계를 명시적
으로 규정하여 공적제도와 사적제도 상호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이용 자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요약
3
Ⅰ. 문제의 제기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채무자구제제 도를 이용하는 개인들이 증가하고 있음. 경기가 하강곡선을 그릴 경우에는 개인 신용불량자가 늘어남은 물 론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도산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짐. 이를 반영하듯 외환위기 이후 줄곧 감소하던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연체율은 2008년 이후 상승세로 반전되고 있음. 이에 따라 카드대란으로 2004년에 크게 증가하였던 채무자구제제 도 이용자는 그 후 점차 감소하다 최근 들어 다시 상승하고 있음.
■ 채무자구제제도는 과채무 및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채무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성장(sustainable growth)을 기하는 데 의의가 있음. 날로 심각해지는 과채무와 신용불량 문제는 개개인의 생활기반과 사회적 연대의식을 허물어뜨려 국민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을 크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채권금융회사,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과채무와 신용불량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


Full Text
Title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개선방안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금융연구원

Publisher

서울:한국금융연구원

Date 2009-10
Series Title; No 금융 VIP 시리즈 / 2009-01
Pages 3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한국금융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