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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부동산시장 상황과 향후 금융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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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 주택가격 상승심리, 경기회복 기대감, 금융시장상황 개선 등으로 향후 주택가격 상승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 과거사례 분석결과 금융규제정책의 주택가격 상승 억제효과는 단기적이
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주택가격 상승압력을 방치할 경우「가격상승 기대 확산↔수요 확대」 의 과정을 통해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으며 정책신뢰도 하 락 및 계층간 갈등 심화 등 사회불안이 조장될 가능성도 잠재
■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금리를 인상할 경우 현재 대내외 여건상 상 당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금리인상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다른 정책수단을 단계별로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먼저 LTV·DTI 규제 등 강화된 금융규제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함으 로써 정책신뢰성 제고를 통한 주택가격 상승심리 제어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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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부동산시장 상황과 향후 금융정책 방향
■ 이와 더불어 장기간 저금리 유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하 여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실시한 중소기업 지원조치들을 정상화시 키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을 보다 강력히 추진
■ 통화당국은 과잉유동성을 점진적으로 흡수해나가되 상기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계속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면 경기 회복세의 강도와 관계없이 금리인상을 통해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할 필요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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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의 배경
■ 최근 정부의 LTV, DTI 등 금융규제 강화 등을 바탕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금융규제에 따른 주택가격 안정효과는 단기적·제한적이라는 우려가 제기 과거 주택가격 급등기(2005~06년)에도 금융규제 강화를 포함한 다섯 차례에 걸친 부동산대책이 이어졌으나 종국에는 금리인상 (3.25%→4.5%)이 부동산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
■ 또한 현재 부동산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향후 주택 가격이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저금리 및 풍부한 유동성에 기인한 높은 대출수요 및 금융기관들의 대출공급 확대유인, 일부 수도권 지역에 대한 주택수요 지속, 재건 축 기대 등 가격상승요인이 우세한 상황
■ 그러나 아직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한 데다 국내외 경제여건에도 많은 불확실성이 잠복하고 있어 부동산시장 안정만을 위하여 거시· 금융정책을 활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존재
■ 이에 따라 본고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여건 및 특징 등에 대한 분석 을 바탕으로 향후 주택시장을 전망한 후 현재의 대내외 경제여건 하에서 바람직한 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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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부동산시장 상황과 향후 금융정책 방향
Ⅱ. 주택가격 동향 및 적정성 분석
1. 주택가격 동향
■ 주택가격은 2002년 이후 저금리 및 관련 규제 완화 등으로 급격히 상 승하다가 2004년 들어 LTV, 재건축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시장 과열 방지 대책에 따라 안정세를 시현 2005년 이후 경기하강에 따른 금리인하, 은행의 외형확대 경쟁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급증 등으로 다시 상승세로 전환 ■ 2008년 하반기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그동안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보인 버블세븐’ 역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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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최근의 부동산시장 상황과 향후 금융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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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금융연구원

Publisher

서울:한국금융연구원

Date 2009-11
Series Title; No 금융 VIP 시리즈 / 2009-02
Pages 3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한국금융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