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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강화를 위한 새로운 소비자보호체제의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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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위한 제 방안의 강구, ② 소비자피해 구제제도의 개편, ③ 소비자의 권 리와 책임의 천명과 금융기관 및 소비자의 책임의식 고양 등이 필요
• (불공정거래의 차단을 위한 방안) 공시제도, 약관제도, 광고규제제도, 불완전판 매규제제도, 끼워팔기·담합규제제도 등을 개선 • (소비자피해 구제제도 개편) 현재의 금융옴부즈맨제도, 분쟁조정제도 및 소비자 피해구제수단 공지제도 등을 개선
■ 보호되어야 할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천명하고 이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환경여건 마련
• (금융거래에서의 소비자의 권리) 금융거래에 있어서 공정성 유지를 위한 소비자 의 7대 권리(알권리, 선택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등) 를 천명하고 보장할 필요 • (금융배분에서의 소비자의 권리) 금융배분에 있어서 형평성 유지를 위한 권리 (기회균등 금융혜택을 누릴 권리, 금융소외로부터 자유할 권리 등)를 천명하고 보장할 필요
■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방안 강구
•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의 정의) ① 고객을 공정하게 대우할 책임, ② 고객의 재무관리동반자로서의 책임, ③ 고객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책임, ④ 금융 의 균등적 배분을 실현할 책임 • (자발적 참여 및 평가제도 확립) 금융기관은‘소비자보호헌장’ 채택하고‘금융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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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강화를 위한 새로운 소비자보호체제의 구축 방안
기관의 사회적 책임이행상황 평가보고서’ 소비자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주기적 가 으로 발표되도록 할 필요
■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도 금융시민’ 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함 ‘ 으 으로써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될 필요
• 금융소비자가‘책임 있고 신뢰성 있는 상거래의 상대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 는 금융소비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의 하고 천명할 필요
■ 금융산업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활동은 단순한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뿐 만 아니라 사회적 제 가치의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
• 금융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 및 소외현상을 해소하고 미답시장을 개발할 수 있 도록 추진됨으로써 소비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사회적 일체성을 제고하 는 데 기여할 필요
■ 금융교육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 과제들을 추진
•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금융교육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 금융소비자특성에 대한 광범위한 리서치 및 데이터 구축 • 중·고등 및 대학과 교육방송의 교과과정에 금융교육 포함 •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식·이해 수준의 지속적인 측정 • 지식과 능력을 가진 소비자만이 당해상품을 구입하도록 유도
■ 금융소비자보호강화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 금융소비자보호전담기구의 신설을 통해 추진할 때 보다 효과적
•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이 주 기능이고 대부분의 물적 및 인적자원이 금융소비자보 호를 위해 투입될 뿐만 아니라 금융 및 소비자보호 양면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 또한 소비자에 친숙도, 인지도 및 접근성이 높고 금융교육이 전체 기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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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의 배경
■ 최근 금융위기의


Full Text
Title 금융소비자보호강화를 위한 새로운 소비자보호체제의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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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금융연구원

Publisher

서울:한국금융연구원

Date 2009-12
Series Title; No 금융 VIP 시리즈 / 2009-04
ISBN 89-503-0408-8 93320
Pages 3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한국금융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