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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관점에서 본 한국경제의 성취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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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제가 생긴 것일까? 여기서는 장기 역사적 관점에서 한국 자본주의1의 발전 또는 경제성장 과정을 아래의 5가지 상 호 관련되는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기로 한다. 개방과 학습, 제도변화, 인구변천, 고용, 소득 분배가 그것이다. 각 요소가 지난 1세기에 걸쳐 경제성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그를 통해 어떠한 성취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한 도전이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취와 과제를 가능한 한 장기에 걸친 수량적인 지표에 의거하여 논의하고자 한 다. 최근 역사통계의 정비가 진전되면서 지난 100년간의 일관성 있는 경제통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 . 수량지표는 언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나아가 국제비교도 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특정 시기에 한정하여 고찰하는 것에 비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것을 상대화해서 파악할 수 있다. Ⅱ. 개방과 학습 대외개방이란 물자의 교역뿐만 아니라 자금과 사람이 오고 가고, 그 과정에서 정보가 교류되는 것을 뜻한다. 먼저 무역에 관해서는 개항(1876년)까지 소급한 통계가 정비되어 그 장기추이를 알 수 있다. 그림1은 개항 이후 한국의 무역의 성장(수출물량지수만을 제시)을 일본 및 세계와 비교 한 것인데, 그에 따르면 세계 전체의 무역은 물론 그보다 빠르게 성장한 일본에 비하더라도 한국 의 무역 성장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만하다. 1880-1940년간의 수출(수입)은 301배(517배) 늘어났 는데, 이것은 이 60년간에 연평균 10%(11%)로 계속 성장했다는 것을 뜻한다. 해방을 전후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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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email: nnkim@dongguk.edu 심포지엄의 주제는 ‘자본주의’로 제시되어 있지만, 그것은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노동력의 상품화가 일반화되어 있는 시장경제체제를 의미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자본주의는 한국경제와 바꾸어 쓸 수 있으며, 여기서는 후자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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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해서는 낙성대경제연구소(http://www.naksung.re.kr)에 의한 제 연구를 참조할 수 있으며, 최근의 성과로서는 곧 출간될 『한국의 장기통계: 국민계정 1911-2010』(김낙년 편, 서울대출판문화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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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무역은 거의 붕괴되다시피 하였지만, 그 후 회복되어 1955-2005년간의 수출(수입)은 6,738배 (271배) 늘었으며, 이것은 연평균 19.3%(11.9%)의 성장률에 해당한다 3 . 고도성장기에 무역의 급속 한 성장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해방 직후 무역의 붕괴를 제외한다면 개항 이후 130년 이상 지속되어 온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1> 수출물량지수의 비교(1935년=100, 1970년=100)
자료: 박기주·김낙년(2009); Maddison(1995); 일본 통계청. 무역의 양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비도 크게 변했다. 그림2는 개항부터 현재에 이르


Full Text
Title 역사적 관점에서 본 한국경제의 성취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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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낙년

Publisher

서울:낙성대경제연구소

Date 2012-09
Series Title; No Working Paper / 2012-04
Pages 2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Macroeconomics
Social Development < Population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낙성대경제연구소: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