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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득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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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등의 장기 추이를 보여주기 위해 소득세 자료에 의거한 상위 1%의 소득집중도를 제시하였다. 소득집중도는 해방 전후기에 급락한 후 낮은 수준으로 안정되어 있다가 1990년대 중엽 이후 급속히 상승하는 U자형의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1990년대 중엽 이후 심화된 소득불평등의 요인으로서 저임금 국 가와의 교역 확대를 포함한 세계화의 진전과 숙련편향적 기술변화로 고용증가가 둔화되는 등 성 장효과가 저변으로 확대되지 못한 점을 들었다. 이것은 고도성장기와는 달라진 현상이다. 또한 최 상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빨리 높아진 요인으로서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에서 성과주의 보수 체계가 확산된 점과 1980년대 이후 상위 소득자에게 적용된 한계세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점을 들었다.
* 이 글은 서울대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가 주최한 ‘한국형 시장경제체제의 모색’이라는 학술 심포지엄(2013년 2월 28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발표될 원고이다. **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nnkim@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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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득분배
Ⅰ. 머리말 본고는 두 가지 과제를 다룬다. 하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어느 수준이고 어떻게 추이해 왔 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통계청의 공식 통계가 있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일관된 계열이 짧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편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 이기 어렵다. 여기서는 종래의 가계조사에 의한 접근과 함께 새롭게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을 추가함으로써 좀더 다양한 시각에서 우리나라 소득분배의 실태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 해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의 수준이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보다 장 기에 걸쳐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 하나의 과제는 위의 실태 파악을 전제로 하여 특히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소득분배 양 상이 단절적인 변화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러한 변화를 가져온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 펴보는 것이다. 이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Ⅱ절에서는 먼저 통계청의 소득분배 지표가 어떤 편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보정할 경우 지니계수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제 시한다. Ⅲ절에서는 소득세 자료에 의거하여 상위 소득층(예컨대 상위 0.1%, 1% 등)이 전체 소 득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한국의 특징을 검출한다. 나 아가 가계조사와 소득세 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전체 계층의 소득분배 추이를 제시한다. Ⅳ절에서는 이상에서 밝혀진 1990년대 중엽 이후 소득불평등의 급속한 악화를 가져온 요인이 무엇인지 고찰한다. Ⅴ절은 이상을 마무리한다. Ⅱ. 가계조사에 의한 접근 1. 통계청의 소득분배 지표
여기서는 먼저 통계청이 발표해온 우리나라 소득분배 지표가 실태와 상당히 동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한다.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에 의거하여 소득분배 지표(지니계수, 5분 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를 발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지표의 조사대상(커버리지)이 처 음에는 도시


Full Text
Title 한국의 소득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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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낙년

Publisher

서울:낙성대경제연구소

Date 2013-02
Series Title; No Working Paper / 2013-06
Pages 2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Macroeconomics
Holding 낙성대경제연구소: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