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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스톡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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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재생산 가능하고, 유형의 (durable, reproducible and tangible) 자본을 가리킨다. 따라서 비내구적인 재고 자본이나 재생산이 불가능한 토지나 광물 자원은 제외되며 인적 자본과 같은 무형 자본도 제외된다. 조선 시대 국부(national wealth)의 대부분은 다른 농업 경제에서와 마찬가지로 토지였을 것이다. 1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조선 정부가 파악한 18, 19세기 농경지 면적은 농업 통계를 다루는 3장에서 소개하고 있다. 조선 정부가 집계한 토지 면적은 전체의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식민지 지배와 아울러 시작된 토지조사사업이 1918년에 끝나면서 비로소 전체 경작지 면적이 처음으로 파악되게 되었다. 식민지기의 경작지 면적 통계에 관해서도 3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조선총독부는 토지 이외의 국부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식민지기의 자본 스톡은 자본 형성 통계를 이용해서 추계하는 수 밖에 없다. 자본 축적 과정을 나타내는 다음 식을 보자. Kt+1 = Kt (1-δ) + It (1) 이 식에서 t+1기의 자본스톡(Kt+1)은 t기의 자본스톡(Kt) 중에서 t기 동안 감가상각되고 남은 부분(Kt (1-δ))에 t기의 투자(It)를 더한 것과 같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식의 양변에서 Kt를 빼고 양변을 Kt로 나누면 다음 식이 나온다. (Kt+1 - Kt)/Kt = ΔKt/Kt = It/Kt - δ (2) 식 (2)는 자본 축적 속도가 t기의 투자의 자본 스톡에 대한 비율(It/Kt)에서 1 예를 들어 1688 년 영국 총 국부의 64%는 농경지의 형태로 존재했다.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던 1798 년에도 이 비율은 아직 55%에 달했다. Deane and Cole(1969). Christensen and Cumings (1981)의 추계에 따르면 1960 년경 토지는 남한 전체 국부의 거의 90%에 달했다. 2 감가상각률(δ)를 뺀 것과 같다는 것을 나타낸다. 만일 자본 축적 속도와 감 가상각률을 안다면 플로우 변수인 t기의 투자로부터 t기의 자본 스톡을 계산 해 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후의 투자를 더하고 감가상각을 빼 나감 으로써 – 즉 영구재고법(perpetual inventory method)을 이용해서 - 시계열 을 도출할 수 있다. 溝口敏行(1988:181)는 식민지기 우리나라의 자본 축 적 속도가 1890년대 일본에서의 자본 축적 속도(연 2%)와 같으며 생산 설 비의 감가상각율은 0.12, 건물은 0.07과 같다고 가정해서 1910년의 자본 스 톡을 계산한 뒤 영구재고법을 적용해서 식민지기의 자본스톡 시계열을 추계 했다. 이런 추정 방법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1890년대 일본의 자본 축적 속도가 식민지기 자본 축적 속도와 같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다 른 하나는 자신의 자본소모(감가상각) 추계를 무시하고 자의적인 감가상각률 을 도입했기 때문에 그의 국민계정 추계는 내적 일관성을 잃어버리게 되었 다는 것이다. 즉 그의 순자본형성(=조자본형성-자본소모)은 1934


Full Text
Title 한국 자본스톡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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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차명수

Publisher

서울 : 낙성대경제연구소
Date 2006-08
Series Title; No Working Paper / 2006-5
Pages 2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Macroeconomics
Holding 낙성대경제연구소: KDI 국제정책대학원
License

User Note

- 이 글에 수록된 통계는 잠정치로서 차후 재추계 및 원본 재확인을 통해 수정될 예정이므로 인용을 금지합니다.
- 이 글은 2007년 발간 예정인 한국의 장기경제통계 (Historical Statistics of Korea)의 1장으로 수록될 예정이다. 이 연구는 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 (KRF-2002-073-AS1004)의 지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