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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정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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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공포되지 않았으며, 1896년도 예산부터 체 제가 갖추어져 官報를 통해 일반에 공포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재정운영이 예산을 준용 하여 운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입에 관해서는 「各稅實入一覽表」 등이 남아 있어 확인 이 가능하지만, 세출의 결산에 관해서는 부분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韓國誌  ). 관 보를 통해서 예산이 공포가 되었지만 결산은 공포되지 않았으며, 결산액을 알 수 있는 연도 의 실제의 운영은 예산과 큰 괴리를 보이는 것이었다. 특히 1897년의 대한제국 성립이후에 는 예산제도의 범위 밖에서 황실재정이 확대되어 갔으며, 지방재정 역시 예산제도에 편성되 어 운영되었지만 국가재정에 통합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상태였다. 러일전쟁이후 재정에 관한 권한은 일본인 재정고문(目賀田種太郞)과 통감(伊藤博文)에 의 해서 완전히 장악되었다. 재정고문에 의한 재정개혁이 시도되어 예산제도의 운영이 엄격해 지고 1908년에 황실재산이 국유화됨에 따라서 황실재정의 독자적 운용이 불가능해지게 되 는 큰 변화가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도 결산액이 공중에 공포되지는 않았는데, 결산액에 대 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된 것은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   朝鮮總督府統計年報  가 발간된 이후였다. 일제시대의 재정은 중앙재정으로서 朝鮮總督府特別會計와 기타 특별회계 가 있었고, 지방재정으로서 道, 府, 面, 學校費, 學校組合의 재정이 있었다. 식민지기의 재정이 해방이후의 재정운영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조 선총독부 특별회계에 현재 기준으로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부분 외에 공기업 특별회계에 해 당하는 부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즉 조선총독부특별회계에는 일반회계와 공 기업특별회계가 하나의 회계로 통합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갑오개혁이후 병합에 이르는 개항기의 재정통계는 예산통계가 김대준(1974[2004])에 의해서 집성되었으며, 이윤 상(1986; 1997), 김재호(1997)에 의해서 조세수입에 국한 된 것이지만 결산통계가 집계되 고, 내장원의 수입 등의 왕실재정관계 통계도 수집되었다. 김대준(1974[2004])에 의해서 정부세출의 기능적 분류가 시도된 바 있었지만, 현재의 재정통계의 분류기준과는 상이하여 예산자료로부터 새롭게 분류하여 본 통계집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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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의한 병합(1910)에 의하여 대한제국 정부의 재정은 「朝鮮總督府特別會計」로 이관 되고 일본의 「회계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1) 병합과정의 재정통계에 관해서는   舊韓國財 務狀況  (조선총독부 1911.2)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병합직후 조선총독부가 설치되고 일본의 회계법, 회계규칙 및 회계 관련 법령이 조선에 시행되었으며 1910년 9월 30일에 「총독부특 별회계에 관한 건」(칙령 제406호), 「조선총독부특별회계규칙」(칙령 제407호)에 의해서 조 선총독부의 재정은 일본정부의 특별회계로서 편성되어 집행되고 결산되도록 규정된 것이다. 이와 함께 병합 전부터 일본정부의 특별회계로 설치되었던 기타 특별회계도 병합 이후에 계 속


Full Text
Title 한국의 재정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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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재호

Publisher

서울:낙성대경제연구소: KDI 국제정책대학원

Date 2007-01
Series Title; No Working Paper / 2007-1
Pages 1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Macroeconomics
Holding 낙성대경제연구소: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