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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Policy options for another economic take-off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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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해 왔었다. 이에 비해 스스로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지 않았나 생각한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연간 50달러 수준에 불과하 던 最貧國에서 출발하여 반세기 뒤인 2005년, 전체 경제규모가 연간 7,875억 달러로 일약 세계 10위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우리 경제는 世界史에서 類例를 찾기 어려울 만큼 역동적인 변신을 해 왔고 그 과정에서 실로 다양하고 풍부 한 경험을 축적해 왔다. 스스로의 풍부한 경험에서부터 배우려하지 않은 채 每事에 있어 다른 나라의 경험부터 참고하고자 한다면 과연 얼마나 성공을 期約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本 硏究院은 設立以來 정책개발과 정책자문의 역할을 나름대로 수행해오면 서 보람을 느낀 적도 많았지만 때로는 미진함에 대한 후회도 없지 않았었다. 좋은 정책이란 경제이론에 잘 符合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가 처한 國內外的 환경에 잘 맞아야 함은 물론이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우리국민의 특성에 잘 맞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매번 뼈저리게 느껴왔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의 성공사례나 실패사례도 좋지만 무엇보다 우 리 스스로의 경험을 참고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왔었다. 개별 정책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 다른 대안은 무엇이 있었으며 그 대안 들 가운데 왜 하필 그 정책을 택하게 되었는지, 또는 왜 그 정책을 택할 수밖 에 없었는지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만으로는 충분한 이해를 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이 때, 정책결정에 관여하였던 인사들이 직접 기록한 문헌이 있을 경우 전후사정을 이해하는 데에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막상 그런 기록을 찾아보려고 하면 문서형태로 정리된 그와 같은 자료는 생각보다 드물 고,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지 않으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서술해 놓은 자료는 더더욱 드물었다. 이런 점을 늘 아쉬워하던 중, 지난 2005년 2월 경제학공동학술대회에서 조 윤제 駐英大使가 발표한「한국경제,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는 라 논문을 접하게 되었다. 조윤제 대사는 영국으로 부임하기 전까지 참여정부 처음 2년간 대통령 경제보좌관을 역임했을 뿐 아니라 IMF, World Bank 이 코노미스트를 거쳐 재경원 장관 자문관,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지내면서 이미 높은 명성을 얻은, 금융과 거시경제에 정통한 경제학자이기도 하다. 따 라서 조윤제 대사라면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우리 경제의 현실과 미래를 조망 해 가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중립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 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도 논문이라면 참여정부 전반기의 경제정책 방향 을 총괄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조윤제 대사에게 글을 조금 더 보완하여 本 硏究院의 간행물로 남길 수 있겠 는지를 문의하였고, 다행히 조윤제 대사는 이 요청에 欣快히 허락하였으며 駐英國大使로 公私多忙한 와중에서도 논문을 직접 수정하여 보내왔다. 조윤제 대사가 참여정부의 정책결정에 직간접으로 관여하였었다는 이유 때
문에 모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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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국경제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Policy options for another economic take-off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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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조윤제

Publisher

서울:한국금융연구원

Date 2006-06
Series Title; No 기타보고서
ISBN 89-503-0334-5 93320
Pages 10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Macroeconomics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한국금융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In this report, Dr. Yoon Je Cho, the Korean ambassador to the U.K., evaluates the current state of Korean economy and discusses policy options for another economic take-off of Korea. Ambassador Cho, who is a renowned economist, had served as the economic adviser to the President of Korea for the first two inaugural years of the current Rho administration. He documents his own views on various economic issues of Korea which include recent macroeconomic slowdown, promotion of competition and innovation, opening domestic service markets, enhancing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other structural reform agenda.

User Note

본 논문은 200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2005.2.24)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이다. 본 논문에 게재된 내용은 모두 개인의 의견이며 혹 남아 있을 지 모르는 어떠한 오류도 전적으로 집필자의 책임임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