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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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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확 립은 지지부진했던 반면, 자율화의 취지에 따라 제거된 정부의 관리․감독․지 원 등 기존의 금융안전망을 대체할 새로운 감독체제의 정립은 이루어지지 않 아 금융감독의 공백이 야기되었다. 따라서 우리 금융산업은 내․외부의 충격에 극도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1997년말 외환위기 발생이후 우리나라의 은행산업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은행산업의 중요성으로 인해 금융구조조정의 초 점이 은행산업에 맞추어진 결과이었다. 공적자금의 60%를 은행구조조정에 투 입하여 부실채권정리, 증자지원, 대규모 합병 및 퇴출 등을 추진하는 등 비은 행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과감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금융구조조정의 성 패가 은행구조조정의 성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다. 특히, 앞으로 공적자금의 회수규모 및 시기는 정부출자은행의 경영정상화 여부에 달려있고, 구조조정 이후 금융시장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졌기 때문에 자금의 원활한 순환도 은행의 자금운용 정상화 여부에 좌우되 는 등 은행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한층 더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구조조정의 과정에 있는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과거 발전역 사를 살펴보고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성공적 마무리와 은 행산업의 정상화 및 경쟁력 회복을 위해 앞으로 해야 할 과제를 검토해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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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역 사를 1960년대 은행제도정비 시기, 1970년대 금융다변화 시기, 1980년대 단편 적 자율화조치실시 시기 및 1990년대 자율화 가속시기 등으로 나누어 간략히 정리하였다. 제Ⅲ장에서는 1절에서 외환위기의 발생 과정과 원인을 간략히 정 리한 후, 2절에서 이제까지 추진되어온 은행구조조정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 였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은행산업의 현황을 자산건전성 및 자본충실도, 수익성, 경영구조, 산업구조, 소유․지배구조 등의 측면에서 분석․검토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제Ⅳ장은 앞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근거로 위험관리의 개선, 여신 확대, 업무영역 확대 및 수익기반의 확충, 대형화의 효율성 확보, 대주주․은행 관련기관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및 유인부합적 경영구조의 확립 등을 향후 우 리나라 은행산업의 미래구축을 위한 중요과제로 보고 이에 대한 논의를 정리 하였다. 제Ⅴ장은 본고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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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은행산업의 역사
1. 개관
1960년대는 은행에 의존한 성장금융체제를 확립한 시기로서, 우리나라 은행 제도의 기본골격은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 1960년도 말에 4개의 시중은행과 당 시 지방은행이었던 서울은행이 전부1)이던 은행산업은, 정부주도의 경제성장 정 <표 Ⅱ-1>
1960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시중 은행 (4) (6) 대구, 부산 충청, 광주 제주, 경기 전북, 강원 경남 (9) 농협, 수협 국민, 주택 중소기업 외환 (6) (5) 대구, 부산 충청, 광주 제주, 경기 전북, 강원 경남, 충북 (10)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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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은행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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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동걸 외

Publisher

[서울]:한국금융연구원

Date 2001-11
Series Title; No 기타보고서
Pages 6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한국금융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