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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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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은 경우 재무적 약속을 발행한 측이 재무적 약속을 보유한 측에게 직접적으 로 약속을 이행하기보다는 “금융기관”이라는 매개체가 양측간을 중개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중개자역할의 금융기관은 종종 재무적 약속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재무적 약속의 근본적 성격 및 위험특성 등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정보의 자문 및 금융거래의 대리자 역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면서 금융시스템내의 “참가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금융시스템내의 참가자로서 우리나라 비은행금융기관은 어 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비은행금융기관(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은 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과 뮤추얼펀드, 연기금 등 다양한 금융관련 기관들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 우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구분함에 있어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을 3대 축 으로 하는 분업주의 원칙하에 핵심업무 이외의 주변업무를 중심으로 겸영의 폭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취하여 왔으므로 증권업 및 보험업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비은행금융기관을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제외한 나머 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정의하는 협의의 비은행금융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하 여 이들 기관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차지해온 역할, 기능적 위상, 감독체계, 변천사 등을 살펴보고 미래상을 조명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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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은행금융기관 개관
1. 비은행금융기관의 위상 및 역할
금융시스템의 참가자인 금융기관을 구분하는 방법은 분석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기준에 의거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IMF의 통화통계 에 관한 지침에 의한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으 로 구분하기도 하였으며 현재는 예금상품의 통화성 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IMF의 새로운 통화금융통계 매뉴얼(안)을 참조하여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기타금융기관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한편 일부 학자들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주요서비스 기능에 기준하여 금융 기관을 수신기관(deposit-taking institutions), savings 위험통합기관(risk-pooling institutions), 시장조성기관
institutions),
계약저축기관(contractual
(market makers), 특수용도금융기관(specialized sectors financiers), 금융서비스 제공기관(financial service providers)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며 이들은 지급결 제, 유동성제공, 만기 및 금액 변환, 가치저장, 정보제공, 위험통합 등 다양한 금융기능1)을 수행한다. 이상의 기준에 의거하여 현재 증권업, 보험업을 포함한 광의의 우리나라 비은행금융기관을 <표 Ⅱ-1>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Ⅱ -1>에서 금융기관들이 한 두 가지 금융기능이 아닌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해 가는 겸업화 추세가 진전됨에 따라 비


Full Text
Title 비은행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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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병덕 외

Publisher

[서울]:한국금융연구원

Date 2001-11
Series Title; No 기타보고서
Pages 5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한국금융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