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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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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수입대체산업, 동태적 비교우위(dynamic comparative advantage) 산업 등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등의 일반적인 경제정책은 물론 정책금융, 선별금융, 지시행정 등의 직접적인 수단 도 사용하였다. 특히 정부는 개발전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종 금융 제도 및 규제장치를 정비하고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을 통제하였으며, 전략산업 에 대해서는 자금의 가용성(availability), 금리 및 기간 등에서 직접적인 형태의 금융우대를 제공하였다. 당시 단기금융시장 및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상황에서 정부는 특히 은행산업을 경제개발 전략 추구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1961년에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은행의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제약되었으며, 「부정축재처리법」의 제정을 통해 당시 재벌이 보유하고 있던 시중은행 주식의 대부분을 정부에 귀속시키고 시중은행을 공기 업화하였다. 그리고 1962년에는 「은행법」을 개편하여 은행의 인사, 내부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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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산운용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은행법」의 개정을 통해 금통위를 개편하고 중앙은행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증대시켰다. 은행만으로 정책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목적을 가진 금융기관들이 신설 또는 확충되었다. 1961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은행을, 1962년에는 서민금융의 지원을 위해 기존의 무진회사를 통합하여 국민은행을 설립하였다. 또한 산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을 개편하고,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 1967년 한국외환은행, 1969년 한국주택은행 등 특정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특수금융기관들이 설립되었다. 그리 고 1967년에서 1971년까지의 기간중에는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10개의 지 방은행1)이 신설되었다.2) 특히 정부는 국내에서의 자본 및 외환부족분을 충당 하기 위해 「외국차관지급보증법」(1962) 및 「외자도입법」(1966) 등을 제정하였으 며, 1967년에는 미국의 체이스맨하탄 은행을 시초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설치 를 허용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환율제도를 개편하고 수출업체에 대한 은행의 자동대출승인 제도(1961) 등 은행 및 한국은행의 재원에 기초한 각종 수출금융제도를 마련하 고 무역금융의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등 무역금융 지원체제를 정비하였다. 그 리고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사 용하였고, 물가상승을 방지하고 국내저축의 동원을 위해 대폭적인 금리인상조 치를 취하기도 하였다.3)
2) 1970년대의 금융억압과 금융다변화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정책은 1970년대에도 지속되면서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금융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였다. 특히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중화학공업 등 대형장치산업을 육성하거나 산업합리화 작업 등 당면한
1) 1959년 지방은행으로 설립된 서울은행은 1962년 시중은행으로 전환되었다. 2) 그밖에도 「보험업법」(1962) 및 「증권


Full Text
Title 국내 금융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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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손상호 외

Publisher

[서울]:한국금융연구원

Date 2001-11
Series Title; No 기타보고서
Pages 5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한국금융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