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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소득보장체계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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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국가들의 취약한 위기대응능력이 경제구조와 복지시스템의 경직성에 기인한다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이들 모델을 그대로 따를 경우 우리 역시 유사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경각심 이다. 두 번째는 우리 제도의 문제점이다. 후발자의 이득을 누리면서 경제 사회 영역의 각종 제도를 이식해 온 결과, 사회정책의 전반적인 지향 자체 에 대한 고민은 그간 깊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회정책의 틀을 신속히 확 립한 반면, 개별 제도 간 중복과 사각지대가 심각할 뿐 아니라 개별 정책들 의 지향이 서로 어긋나 있어 전체 복지시스템이 무엇을 향하는지가 모호한 것이다.
발간사
본원의 윤희숙 박사가 집필한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한 편, 후발자의 이득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과의 격차가 줄어듦으로 인해 후발자의 이득이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지금의 난국에 처하게 된 원인인 과거의 시행착오로 부터 크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과거 개별 제도들을 다양한 국가로부터 모자이크식으로 이식해 온 과정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과제이다. 그간에 있었던 각국의 역사적 경험과 글로벌 환경의 변화, 우리와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우리 상황에 기반한 해법 을 창의적으로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는 서구 선진국을 따라 배우거나 그 궤적을 따른다는 마음가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그간 우리 사회의 정책역량이 축적된 결과일 것이다.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현재의 불리함이 다음 세대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 면서도 글로벌 환경에의 경제사회적 적응력을 강화하는 사회정책 틀을 설 계하는 데 본 보고서가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라 기대해 마지 않는다.
2012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오석
목차
발간사 요 약 ···········································1 ·········································· ··········································
제1장 연구배경 ··································· 4 ··································· ··································· 제2장 소득보장체계 개괄 ····························· 9 ····························· ·····························
제1절 협의의 소득보장체계 ·························· 9 ·························· ························· 1. 개 념 ··································9 ································· ································· 2.


Full Text
Title 통합적 소득보장체계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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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윤희숙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2-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12-05
ISBN 978-89-8063-678-5(93320)
Pages 21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