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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음악 시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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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반적 특성) 디지털 음악상품은 음악이 특정한 디지털 파일 형태로 거래되는 상품으로 문화 창작물의 일반적 특성을 보유 ◦ 음원 자체는 무체물(無體物)로서 그 특성상 재생산이 용이*하여 재생산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크므로 이의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copyright)이 필요
* 디지털음악은 디지털 파일의 복사, 음원의 전부 혹은 일부의 재사용, 음원의 변형을 통해 소비자, 유통업자 등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재생산할 수 있음
- ii □ (경제학적 특성) 음악상품은 소비의 비경합성(non-rivalry)*이 존재 하며, 배제성(excludability)**이 저작권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되는 준공공재적(quasi-public goods) 특성이 존재
* 특정인이 디지털파일에 담긴 음악을 청취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동일한 음악 청취를 크게 제한하지 않아 음악상품은 비경합적 특성이 존재 ** 디지털파일에 담긴 음악을 복제하여 여러 사람이 청취하는 것을 법적· 기술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면 음악상품은 비배제적 특성이 존재
◦ 공공재적 특성상 소비자들의 무임승차가 용이하여 시장에서 거래 되는 가격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낮게 형성되고, 이는 생산자의 인센티브를 약화시켜 적정 수준보다 낮은 생산을 유도 (시장실패 유인 존재) ◦ 이에 따라, 음악 등 문화 창작물의 생산자에게 법적 권리(저작권)를 부여하여 배제성을 확보함으로써 음악창작물이 시장에서 거래 되도록 함 □ (저작권 집중관리) 음악상품은 다른 지식재산과 달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다수인 특성이 존재 ◦ 이에 따라 저작권 보유자와 소비자 또는 유통업자가 개별 계약을 통해 사용허락을 획득하고 저작권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데 상당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소요되어 거래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 특허권의 경우 경쟁하는 특허물의 수가 제한적이고, 그 사용자 역시 이를 활용하는 기업에 한정되는 반면, 저작권이 부여되는 음악상품의 경우 경쟁하는 음악이 매우 많고 그 소비자도 다수
◦ 따라서, 저작권에 대한 사용허락(licenseing)과 그 보수의 징수를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위임하는 제도가 일반적으로 활용
- iii Ⅲ. 디지털 음악 시장의 시장구조 및 경쟁현황
□ (시장현황) 디지털 음악산업은 음악상품이 만들어져 유통되기 전 단계에 해당되는 상류시장과 유통사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판매 하는 하류시장으로 구분됨 ◦ 상류시장은 작곡․작사․편곡자 등 저작권자, 가수 등 실연자, 음반 및 음원을 생산하는 음악제작자 등이 저작권 신탁관리업자 또는 저작권 대리중개업자와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 ◦ 하류시장은 멜론, 소리바다 등 디지털 음악유통사업자가 저작 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실연자와 제작자)와의 계약을 통해 소비자 에게 판매하는 시장을 의미
[그림 S-1] 디지털 음악 산업 시장 현황
- iv □ (시장규모) 디지털 음악 산업은 디지털 기기 및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전체 음악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의 활성화로 급성장하여 2004년


Full Text
Title 디지털 음악 시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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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윤경수; 양용현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공정거래위원회

Date 2012-12
Series Title; No 주요산업 시장분석보고서 / 2012-04
Pages 18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

User Note

발간등록번호: 11-1130000-00026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