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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II)(Paradigm shift for establishing a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Ⅱ)) :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Establishment of social safety net for job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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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이나 빈곤층의 비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 는 시점에 있다. 또한 복지제도의 설계에 있어서도 지나친 복지 의존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는 고용친화적인 복지제도의 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으로 올 수록 전 세계적으로 복지와 노동의 연계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사 회보장제도에서 보험료의 납부와 급여보상 간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음을 의 미하며, 미국의 근로복지(Workfare), 네덜란드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 스웨덴의 활성화(Activation)가 대표적이다. 위 방식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재훈련을 어느 정도 사회적 투자로 행하느 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한 사회안
발간사
전망의 보완이 고용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신규 사회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영세사업장과 취약계층 근로자를 중 심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복지 및 고용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제외되어 있거나, 법으로는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비어 있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어떻게 보완하느냐의 문제는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10년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개 연도의 과제로 기획된 ‘성 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연구의 2차연도 과제로 일 찍이 기획되었다. 선행과제(1차연도 과제)인 ‘고용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과 제’는 2011년에 출판되었으며,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이어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기획되었다. 고용과 복지 의 연계가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보완을 고용과 연 계된 관점에서 어떻게 달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해당 분야의 전문 가들로 본 보고서의 연구진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증분석을 기초로 한 경제학 적인 분석과 해외 사례 비교연구를 통해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 축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는 원내외 여러 분의 지원과 협조가 있었다. 원내의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은 본 과제의 책임을 맡았고 전체를 조율하고 우리나 라 사회안전망의 현황을 진단하고 사회안전망 보완을 위한 금전적 지원의 효과와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황수경 연구위원은 사회안전망의 제도 적 사각지대의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외부 연구진으로 서울대 김대일 교수, 서울대 안상훈 교수, 인천대 옥우석 교수, 교원대 김
혜원 교수, 중앙대 강창희 교수가 참여하여 집필하였다. 안상훈 교수는 복 지체제의 유형별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형 사회안전망 구축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김대일 교수는 정부의 다양한 취약계층 보호 및 취업지원 정책
들의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제도 간 조율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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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II)(Paradigm shift for establishing a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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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Establishment of social safety net for job creation)

Material Type Reports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2-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12-07
ISBN 978-89-8063-680-8(93320)
Pages 32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