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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사업의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 of public investment projects) :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추진이 재선 성공률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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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이 국책사업 유치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기보다는 오 히려 증폭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국가적으로는 매 우 큰 비용을 유발시킨다. 그러므로 공공투자사업 유치와 관련한 사회적 갈 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투자사업 관련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첫걸 음으로서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정치인들이 어떠한 이해관 계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의 고리를 명확히 파악 하여야 공공투자사업 유치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
적 개선방안을 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하여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 결정 시 상당 정부는 1999년 이후 대규모 정부재정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
부분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들에 대한 데이 터를 활용하면 최근의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들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규 모 공공투자사업이 사업 추진 지역의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얼 마나 기여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을 추 진하는 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실제로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한 공공투자사업 추 진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적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본원의 김재훈 박사와 이호준 박사에 의해 수행되었다. 본 보 고서의 발간을 위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는데, 저자들은 특히 자료분석 에 많은 도움을 준 박혜원 전문연구원과 보고서 편집에 도움을 준 박슬기 연구행정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또한 자료 수집에 도움을 아끼지 않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및 자료 담당자께도 깊은 사의를 표하고 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제시된 견해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두는 바이다.
2012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오석
목차
발간사 요 약 ·········································· 1 ·········································· ··········································
제1장 서 론 ····································· 3 ····································· ···································· 제2장 대규모 공공투자사업과 예비타당성조사 ·················7 ················ ················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법적 체계 ······················ 7 ······················ ·····················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절차 ························8 ··


Full Text
Title 공공투자사업의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 of public investment projects)
Similar Titles
Sub Title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추진이 재선 성공률에 미치는 영향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재훈; 이호준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3
Series Title; No 정책연구시리즈 / 2012-14
ISBN 978-89-8063-691-4(93320)
Pages 6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In this study we show that a politician’s local public good provision such as large-scale public projects funded by central government has positive impact on his reelection. This result confirms widely-held belief that hosting large-scale public projects is effective for electoral campaign. It also implies that politicians are trying to attract large-scale public projects to their own electoral districts for their political interests. Hence decision on whether to invest in a large-scale project and its location is much more likely to be affected by political interests. Ideally such a decision must be objective and based on which project and location is most effective and efficient to achieve policy goal. More importantly, it should not be based on personal interests. In order to reduce excessive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and minimize unnecessary political influence, we suggest the following institutional changes: central government needs to (1) enhance fiscal accountability of local politicians, (2) increase cost share ratio of large-scale public projects by local government depending on project characteristics, (3) require detailed financing plan for local government’s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