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Economy Financial Policy

Print

건강보험이 경제 내 비공식부문에 미치는 영향(National Health Insurance's effect on the informal sector in the economy)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결과를 초래한다(Schneider and Enste [2000]). 세수를 축으로 하는 악순환 외에 복지제도의 편입이라는 측면의 악순환도 존재한다. 사회보장 기여금을 회피하기 위해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할 경우, 사적 제도를 통해 나름대로 위험에 대비할
동 중에서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아 세금이나 사 회보장기여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고용 관련 규제 로부터 벗어나 있는 부분을 일컫는다. 경제활동참 가 자체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와 함께 조세 탈루 등 개인소득의 일부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 된다(Frey and Weck-Hanneman[1984]). 경제주체들이 비공식부문으로 이동하는 데는 세금부담과 각종 규제부담이 주요한 원인인데, 이로 인해 비공식부문이 확대되면 세수 확보를
”
KDI FOCUS
2
가능성도 낮다. 결국 이들은 상황이 더 악화된 후 국가의 도움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공적재 원의 지출 역시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결 국 비공식부문은 정책당국이 얼마나 경제를 파악 하고 있고, 정책을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 역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지 만, 복지국가가 확대되는데, 나아가 국가 정책이 미치는 범위를 넓히는 데 있어 핵심적인 장애물 이기도 하다. 비공식부문의 생성과 유지에는 세금과 사회보 험료의 부담, 조세제도의 복잡성, 각종 규제, 부 패, 국민의 준법적 성향, 전반적 제도의 후진성 (poor institutions)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 져 있다. 국민성향을 비롯한 다양한 원인의 결과 인 만큼, 경제발전에 따라 그 규모가 축소된다는 통념이 일관되게 관찰되지 않는다. 경제 전반의 유인구조가 이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율되어 있 지 않을 경우, 즉 비공식부문에 잔존할 유인이 클 경우 자연적으로 공식부문으로 옮겨가기를 기대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비공식 부문의 규모에 관해서는 유사한 발전단계에 위치 한 국가들 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비공식부문이 국가의 관리능력을 제한하는 한편, 국가의 관리체계가 개선되지 않는 것이 비공식부 문이 유지되는 주원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비공식부문이 복잡한 원인들의 결과인 이상 단기간에 이를 축소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지 않은 채 단순히 비공식부 문 축소를 목표로 하는 정책은 작동하기 어렵다. 비공식부문의 규모는 사회 내 전반적 제도기반이 투명한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지에 총체적인 영 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공식부문으로부터 공식부문으로의 이전을 증진하는 것은 경제의 체
질을 전환하는 장기적 과제이며, 일관된 원칙하에 비공식부문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원인들을 꾸준 히 완화시키는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발생하면 조세를 납부해야 한 다는 기본원칙을 분명히 하고 엄정하게 세정을 수 행하되, 납부방식을 합리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공식부문으로 이전했 을 경우 부여되는 긍정적 유인 역시 중요한데, 대 표적인 유인은 사회보험의 혜택이다(OECD [2008]). 사회


Full Text
Title 건강보험이 경제 내 비공식부문에 미치는 영향(National Health Insurance's effect on the informal sector in the economy)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윤희숙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2-12
Series Title; No KDI Focus / 통권 제26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