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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Change for welfare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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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른 영향을 미친다. 만약 고부가가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 내면서 근로자의 숙련수준이 높은 경제구조라면, 이 러한 변화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수입상품의 가 격을 낮춰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한편, 저 소득국가의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상품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기술적 독점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저숙련 노동에 의존하는 경제구조
개방·개혁이 시작되었다. 중국 역시 1990년대 들 어 무역 개방을 위한 주요 조치들을 시행했다. 거의 동시에 진행된 이러한 변화는 동구권과 중국, 인도 의 저숙련 노동력을 세계시장에 일시에 편입시킴으 로써 글로벌 노동시장의 지각을 변동시켰다. 이로 인해 글로벌 시장의 노동력은 대략 14억 6천만명에 서 29억 3천 만 명 으 로 배 가 됐 고 (the great doubling), 자본장비율(근로자 1인이 사용하는 자본 설비액)은 6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
※ 본고는 윤희숙, 『통합적 소득보장체계의 설계』연구보고서 2012-05, 한국개발연구원, 2012의 주요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임. ,
KDI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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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일자리 기회가 줄고 임금수준이 하락하는 한 편 세계시장에서의 상품 점유율 경쟁 속에서 판로 역시 축소되어 경제 전반의 구매력이 더 감소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더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 충격이 아 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중국 이나 인도 등 후발국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자본투 자율이 높기 때문에 기존 선진국·중진국과 이들 국 가들의 기술격차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복지의 내용은 개인의 적응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참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육과 노인돌봄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어야 하는 반면, 경제활동참가를 억지하는 가정양육수당 등의 확대에는 신중해야
지시스템의 상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신규 제도의 필요성을 그 안에서 검토하고, 기존 복지프로그램 역시 상위 목표에 조응하도록 기능을 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Ⅰ. 복지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성
가. 소득보장기능의 중요성 감소와 고용률 제고를 위한 복지 내용의 변화
즉, 글로벌 경제 속에서 모든 국가는 자본과 기술에 투자하여 생산을 고도화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 장상황에 적응하도록 근로자의 능력을 강화하지 않 을 경우, 근로자 개인과 경제 전체가 낙오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 각국은 복지개혁을 통해 개 인이 노동시장에서 성공적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을 복지제도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그 기능을 억제하지 않도록 기존 복지프로그램을 조정 하려 노력하고 있다. 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국 가들의 경우 소득지원을 주된 목표로 삼았던 전후 복지국가의 지향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어느 선진국보다도 급속한 경제구 조 변화와 양극화 심화 속에서 근로복지연계’ 같 ‘ 와 은 목표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기존 복지제도와 취업지원제도를 연결시킨다는 발상으로 해석하는 경향은 우려스럽다. 상당수의 복지프로그 램은 수동


Full Text
Title 복지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Change for welfare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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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윤희숙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3-01
Series Title; No KDI Focus / 통권 제27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Social Welfare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