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Economy Financial Policy

Print

우리나라의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로 금융안정을 추가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주택가격과 통화정책에 대한 연계성 분석이 요구됨. ○ 2011년 9월 16일 한국은행법 8차 개정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 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금융안정 관련 내용을 한국은행의 목적으로 새로이 추가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중앙은행의 최적 통화정책 프론티어라인을 도출하고 주 택가격을 고려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분석하였음. ○ 주택과 소비 간 상호 보완성을 발견하고, 이 특성을 거시경제모형 구축에 포함함.
* 보도용 영상(고화질) 다운로드 kdiuser.webhard.co.kr, ID/PW: kdipr ** 본고는 송인호, 우리나라의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주택과 소비 간 기간내대체탄력성과 정책적 의미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시리즈 2012-10, 한국개발연구원, 2012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임.
KDI정책포럼
2
- 평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인 경제구조하에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전제가 될 때, 주택과 소비는 상호 보완재로 작용하여 주택수요와 소비는 동반 상승함. ○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물가변동성과 경기변동성 축소를 중앙은행의 최우선 과제로 가정할 때, 주택가격에 반응하는 금리준칙은 그렇지 않은 금리준칙보다 물가안정성에서 6%p 그리고 경 기안정성에서 2%p 더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앙은행이 주택가격의 본질적 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경기안정성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면, 주택가격에 반응하는 금리준칙이 통화정책의 목표를 잘 수행함.  중앙은행은 주택가격 모니터링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어 통화정책 목표를 위한 시장지표 및 통계모형을 새로이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금융안정보고서 작성 등 시중에 공개되는 국민은행과 부동산114 데이터를 이용하여 필요시에 주 택시장에 대하여 정리하는 수준 - 미국의 뉴욕 연방은행은 CoreLogic사의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구입 및 활용하여 주택가격 모니 터링을 실시하고, 주택가격과 연계된 종합적인 금융시장 분석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시 ○ 주택시장의 변동성 모니터링 및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하여 시장지표 및 통계모형을 새 로이 체계화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주택시장과 연계된 경기위축은 통화정책의 역할을 그 어느 때보다 부각시킴. ○ 주택시장과 관련한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중앙은행이 주택가격의 본질가치를 분석 및 평가하는 것은 새로운 통화정책 목표 수행을 위한 중요한 과제임. ○ 주택가격의 급격한 변동성 확대를 막고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확장적 통화정책의 영향을 면밀하게 고려할 필요
1. 서론
2007년 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금융위기와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최근의 경기침체 기간은 2.6년(2007년 12월~2009년 6월)으로,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 장기를 기록하였다. Reinhart and Rogoff(2009)에 따르면, 주택시장과 관련된 최근의 경기침 체는 주택시장과


Full Text
Title 우리나라의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송인호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3-02
Series Title; No KDI 정책포럼 / 제253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