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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현황과 정책방향 : 제도적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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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편이기 때문 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새 정부에서는 중산층 70%와 고용률 70%의 달 성을 공약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관련된 정책을 조 율하고 있다. 고용률 70%가 고용의 양을 증가시킨 다는 정책이라면, 중산층 70% 복원은 고용의 질을 향상시켜 빈곤층을 줄여서 중산층을 늘리겠다는 정 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성장을 통해 고용을 증
”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성장률이 저하되고, 같은 성장률하에서도 고용 증가가 줄고 있어 고용 ‘ 없는 성장(jobless growth)’ 대한 우려가 점차 커 에 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 진국들이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다. 특 히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이미 1970년대 중반 이 후 10년 동안 성장은 정체되고 실업률이 매우 높아 지는 유럽경화증(eurosclerosis)과 1980년대 중반
* 본고는 유경준 편,『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Ⅱ):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연구보고서 2012-07, 한국개발연구원, 2012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 , 되었다.
KDI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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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키고 양질의 고용 증가가 분배의 개선을 유도 하여 성장과 고용 그리고 분배가 선순환하는 구조 를 만드는 것이 새 정부의 목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으로 올수록 전 세계적으로 복지와 고 용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근로복지 (Workfare), 덴마크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 스웨덴의 활성화(Activation)가 대표적이다. 위 방 식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 한 교육재훈련을 어느 정도 사회적 투자로 행하느 냐에 의해 결정된다. 즉, 얼마나 촘촘하고 효율적인 고용안전망이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양질의 고용 창출의 정도와 복지-고용의 연계가 잘 달성될 수 있
선진국과 달리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우리나라는 사각지대의 해소와 사회안전망이 고용창출과 연계되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구조(미국,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네덜란드)로 되어 있거나, 고용보험이 없이 실업부조와 사회부 조의 2층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들(호주, 뉴질 랜드)도 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실업부조가 도입되어 있 지 않아 고용보험과 사회부조의 2층 형태로 고용안 전망이 설계되어 있다. 고용보험은 1995년 대기업 의 임금근로자로부터 시작하여 중소기업으로 확대 되어 왔으며, 본격적인 사회부조는 2000년 국민기 「 초생활보장법」 도입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아 의 직도 사회부조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는 크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실 제 사각지대와 법적으로 가입제외되어 있는 제도적 (적용의) 사각지대로 나눌 수 있다. [그림 1]은 2012년 8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 대를 도식화한 것이다. 먼저 취업자를 중심으로 살 펴보면, 임금근로자가


Full Text
Title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현황과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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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제도적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유경준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3-02
Series Title; No KDI Focus / 통권 제28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