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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한국 지역정책의 비교와 시사점 :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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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분석자료 <표 2-1> EU 지역정책의 목표(2007년~2013년) <표 3-1> 주요 지표의 수도권 집중 추이 <표 3-2> 참여정부 지역정책의 수단(실질적 정책수단) <표 3-3> 참여정부 지역정책의 수단(실행적 정책수단) <표 4-1> 이명박정부 지역정책의 목표와 수단 <표 4-2> 全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정책 <표 4-3> 광역경제권 선도산업(1단계) <표 4-4>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표 4-5> 광역경제권 30대 SOC 사업 <표 4-6> 이명박정부 지역정책의 수단 <표 4-7> 이명박정부 지역정책의 수단(실행적 정책수단) <표 4-8> 지역정책의 공간단위 <표 5-1> 지역문제 비교 <표 5-2> 정책목표 비교 <표 5-3> 정책수단 비교 <표 5-4> 특별회계 비교 <표 5-5>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현황 <표 5-6>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 지역정책의 비교(종합) <표 6-1> 향후 지역정책의 주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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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차례
<그림 2-1> 정책과정 <그림 2-2> 지역정책의 비교 분석틀 <그림 3-1> 참여정부 지역정책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그림 3-2> 참여정부의 정부 R&D 예산 중 지방점유 비중 <그림 3-3> 신활력사업의 대상지역 <그림 3-4> 시도별 전략산업 현황 <그림 3-5>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충청권 광역클러스터 <그림 4-1> 국내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 순위 <그림 4-2> 광역화를 통한 지역의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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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18대 대통령선거와 이명박정부의 임기 종료시점이 다가옴에 따 라 중앙과 지방에서 차기 정부의 지역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한국적 특수성으로 인해 5년마다 새로운 정부 가 출범하고 이에 따라 지역정책의 방향과 수단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 가 있어 왔다. 지역정책은 중앙부처, 지자체, 기업체, 대학, 연구소,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 부의 교체시기에 지역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높아 왔다. 지역정책을 통한 균형발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추구해야 할 헌법 적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제122조, 제123조에 는 국가는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계획의 수립, 국토의 효 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의 부 과,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의 육성 의무를 제시하고
8 2000년대 이후 한국 지역정책의 비교와 시사점
있다. 이러한 헌법 조항은 지역 간 발전격차를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활 성화를 지향하고 있는 지역정책의 근본적 토대가 되고 있다.1) 국내에서 지역정책이 특별법, 특별회계, 전담기구(위원회) 등 제도적 토대 위에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기는 2000년대 들어 참여정부부터라고 볼 수 있다.2) 참여정부에서는 지역정책이 ‘국가균형발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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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00년대 이후 한국 지역정책의 비교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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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를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송우경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2-12
Series Title; No Issue Paper / 2012-299
ISBN 978-89-5992-514-8 93320
Pages 8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Holding 산업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