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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용 변화의 세 가지 논점과 향후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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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49 1. 세 가지 논점의 정책적 시사점 ……………………………………50 2. 현행 중소기업인력지원정책의 문제점 …………………………57 3. 중소기업의 인력난 대응 전략 ……………………………………63 4. 소결: 향후 정책 방향 및 과제 ……………………………………66 제5장 결론 ……………………………………………………………………7 1 참고문헌 ………………………………………………………………74
표 차례
<표 2-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종사자 수 변화 ……………………………………13 <표 2-2> 산업구조 및 제조업의 대 중소기업 비중 변화……………………………14 ・ <표 3-1> 대 중소기업의 고용 증감 및 고용형태별 변화……………………………26 ・ <표 3-2> 분석 모형에 포함된 변수의 주요 통계량 …………………………………37 <표 3-3> 가설 검증을 위한 추정 결과 ………………………………………………42 <표 4-1> 고성장 기업의 고용 창출 기여도 연구 결과 ………………………………55
그림 차례
<그림 2-1> 고이윤-대기업의 고용 감소와 저이윤-중소기업의 고용 증가 ………16 <그림 3-1> 대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확대 추이 ……………………………………21 ・ <그림 3-2> 한국 일본 미국의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제조업) ……………………22 ・・ <그림 3-3>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2009년 기준) 및 고용증가율 …………………25 <그림 3-4> 임시 일용직근로자 증가의 기업 규모별 분포(2000~2009년)………28 ・ <그림 3-5> 중소 사업체 수 증가율 및 종사자 수 증가율 추이 ……………………31 <그림 3-6> 대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확대 및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 ……………33 ・ <그림 3-7> 중소기업 종사자 수 비중 및 상대임금 변화 추이………………………34 <그림 3-8> 불안정 시계열 변수가 포함된 회귀식의 일반적 추정 절차……………39 <그림 3-9> 대기업의 노무비 및 외주가공비 비중 …………………………………47 <그림 4-1> 향후 중소기업인력지원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49 <그림 4-2> 대 중소기업 간 노무비/총제조비용 비중의 추이 ……………………51 ・ <그림 4-3> 고용증가율 10분위별 고용 창출 비중 …………………………………54 <그림 4-4> 중소기업인력지원기본계획(2011~2015년) 개요 ……………………58 <그림 4-5> 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 추이(제조업) ………………………………60 ・ <그림 4-6> 중소기업의 인력난 대응 전략(2009~2011년 평균) …………………64
요약
○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일자리 창출인 상황에서 대기업의 고용은 줄고 중소기업의 고용은 늘었다고 하는 사실은 고용 창 출의 원동력으로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임. ○ 본 연구는 지난 10여 년간 계속되고 있는 고이윤-대기업의 고용 감소와 저이윤-중소기업의 고용 증가 현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점을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임.


Full Text
Title 중소기업 고용 변화의 세 가지 논점과 향후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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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orean)

조덕희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2-12
Series Title; No Issue Paper / 2012-292
ISBN 978-89-5992-463-9 93320
Pages 7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산업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